귀환으로 폐쇄를 노리는 박정권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할까?

 

번개불에 땅콩이라도 볶아 먹으려는 듯이 대화를 제의한 박정권이 북한이 불응하자 준비되었다는 듯이
냉전의 창고에서 꺼낸 중대조치가 개성공단 잔류 인원의 귀환 조치였다.

 

한 마디로 실망했다. 첫선을 보여 줄 그녀의 강펀치를 기대했지만 꺼내든 귀환이란 단어가 실소를 자아내게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오래 전부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못마땅해 했다. 한 마디로 원칙 없는 퍼주기 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퍼 준 돈이 핵으로 돌아 왔다며 이를 각종 선거에 잘 써 먹었다. 종북 좌파 논란을 일으켜 민주 진보 진영을 골탕 먹이는데도 주요 메뉴였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남북 정상 회담 개최 훨씬 이전, 박정희가 이후락을 보내 10월 유신을 위해 김일성과 7.4 남북공동 성명에 합의하기도 전인 60년대 초부터다. 그때 북한이 남한과 교류 협력을 통해 돈이 퍼 들어 올 것이라 예측하고 핵개발을 시작했다고 믿는다면 정말 꼴통이다.

 

정권을 잡자 그녀는 남북 관계에 대한 자신의 철학이나 소신도 발표 없이, 무턱 대고 남북간 신뢰 회복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미국가서 결재 받으려 가는 듯 하다.

 

일련의 이런 움직임을 살펴 보면, 박근혜는 지난 민주 정부가 이룩한 남북관계를 소멸시키고, 자신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보려는 야심이 읽힌다.

 

또 그래야 자기들이 전도해온 그간의 남북사업은 퍼주기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계산도 숨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폐쇄를 자기들 입으로 먼저 꺼내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귀환이라 내숭 떨며, 북한에게 폐쇄로 바꿔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 같으니, 북한을 움직이는 북풍 기술이 완숙하다.

자존심이 쎈 북한으로서는 주저 없이 그럼 문 닫자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피해보는 개성 공단 진출 기업들은 돈으로 퍼 주면 된다. 까짓거 강박닥에 수조원 흘려 보내는 것도 눈
하나 깜짝 안하고 저지른 이명박근혜당이니 수천억 주고 입 막으면 된다.

 

문제는 남북관계다. 요약하면 두가지 경우다. 하나는 북한이 껀수와 핑계를 기회삼아 전면전에 가까운
국지전이란 대남 무력 도발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정부의 앞날에 고추가루를 뿌림과 동시에 미국, 중국으로 하여금 자기들과의 휴전 협상에 끌어 들여, 평화 협정과 관계 개선의 변곡점으로 삼으려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득이 많다. 김정은 권력의 선군 성격을 감화하고, 주민들의 불만과 긴장을 해소하는 출구 전략으로 사용 가능하다.

 

우리가 문제다. 말로는 단호한 조치, 강력한 대응, 도발 원점 타격 등 이젠 외울수 있을 만큼 자주 들은
우리 군의 실력이 정말 그러한지, 안보위기 속에 골프나 치러 다니는 똥별들이 진짜 전투 수행 능력은 어떤지, 또 진급한 지만이 친구들은 사령관 자격이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겠지만, 우리가 당하는 피해는 실로 상상 이상이다.

 

북한이 정말 자신들의 장사정포와 미사일의 위력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두고 두고 두려움에 남한이
떨게 하기 위해서는 인명 송상은 적되 발전소나 정유시설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집중한다면 우리 경제의 후퇴는 불 보듯 뻔하다.

 

또 한가지 경우는, 김정은이 박근혜의 유혹(?)에 넘어 가는 것이다. 니네 아버지와 남한의 이전 대통령들이 맺은 합의 다 없애고, 나랑 다시 함으로 우리가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 보자는 제안을 김정은이가 받아 들여, 새로운 남북관계를 시작하는 경우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소설 같은 두번째 경우가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진정성 있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하지 않고, 미국의 이해나 동참을 구하려는 박근혜의 전략은 북한에게 미국과 관계 개선 하면 남은 부속품으로 따라 온다는 종전의 신념을 확인시켜 줄 뿐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정말 위험스러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