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일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습니다. 물리학적 단위로 내려가도 모든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도 반드시 에너지보다 많은 엔트로피(무질서도)가 증가합니다. 심지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에너지 사용)이 우주적 차원에서 엔트로피 증가를 반드시 동반합니다. 이는 정치적 행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베 일본 총리의 망언과 인위적 엔화 약세가 지독한 애국심이나 탐욕스런 권력욕이든, 잃어버린 20년을 돌파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고취한 경제부흥을 목적으로 한 것이건, 자학사관 탈피를 통해 아시아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이건 간에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한 아베 정부의 작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작용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직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만이 이상하고 어정쩡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일외교정책의 부재는 뼛속까지 친일인 이명박 정부보다 더 큰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 국제적 레드라인을 넘은 아베의 망언

 

역사적으로 알려진 것에 비해 나치의 전쟁범죄에 대한 독일의 사과와 피해 보상이 충분했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독일의 지성이자 양심이라고 하는 벤야민이나 아렌트 등의 글을 보면 독일 국민 전체가 지우고 싶고, 언급조차 회피하고 싶은 것이 나치에게 저항하지 못한 채 순응한 기억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뇌뫼러의 고백도 같은 맥락입니다.

 

 

즉 전국민이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는 나치 만행은 어떻게든 지우고 싶은 집단적인 기억이면서도 동시에 뼛속까지 스며든 개인적인 경험이어서 독일이 정부 차원의 배상이나 공식적인 사과 성명 등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브란트 전 독일수상이 유대인 참사 추모비 앞에서 무릎 꿇은 것도 독일 내에서는 찬반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독일이 유대인대학살을 제외하면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과와 보상이 부족했기 때문에 프랑스나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러시아, 폴란드 같은 유럽의 지도적 국가들이 독일 정치인이나 공인들의 극우적 망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들은 독일이 정치적 이유로 나치의 역사를 옹호하는 발언에 분명한 레드라인을 설정해 두었고 독일도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선을 넘지 않습니다. 득보다 실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갖고 있는 국제적 영향력도 무시하지 못할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의 모든 유럽 국가에서 반유대주의의 희생자가 너무나 많고 지독했기 때문에 그 주동자인 나치에 대한 옹호 발언이란 용납되지 않는 금기사항입니다. 지나간 과거라 해서 무조건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조짐이라도 보일 것 같으면 아예 모든 유럽 국가들이 싹을 짓밟아 버리기 때문에 나치 옹호란 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이는 나치와 손을 잡은 일본의 군구주의 세력들에게도 공히 적용됩니다. 물론 그 정도야 유럽 대륙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미약하지만 그들이 설정해놓은 레드라인을 넘을 때에는 유럽 국가들이 분명한 입장 표명에 나섭니다. 유대인의 힘이 막강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중국 봉쇄가 중요하다 해도, 본토가 공격당한 유일한 2차대전의 경험이란 미국으로서도 분명한 레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아베 일본 총리의 망언은 분명하게 레드라인을 넘어섰습니다. 당연히 국제사회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반짝 인기에 지나치게 고무돼 정신이상의 수준에 이른 아베 총리와 극우주의자들의 망언 퍼레이드는 그 후폭풍에 상당히 시달릴 것입니다.

 

 

▲ 『국화와 칼』을 통해 본 아베의 망언

 

아베의 일본 총리의 망언을 이해하려면 일본과 일본인에 대해 상세하게 파헤친 『국화와 칼』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블로그에 그 요약 내용을 올려놨는데 이 책의 핵심은 일본의 이중성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자는 방대한 자료와 미국 내 일본인들에 대한 인터뷰를 기반으로 겉과 속이 다른 일본의 이중성을 파헤쳤습니다. 2차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마저도 일본의 이중성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기축동맹을 맺었으면서도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본인의 특성 중에는 타인에게 은혜를 입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고, 살아서 은혜를 갚지 못하면 자살로써 생을 마감하는 ‘수치의 문화’가 절대적 영향을 행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일본에 가면 나이 든 사람들은 절대 남에게 피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고 남에게 도움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받은 온(은혜)의 만분의 일도 결코 갚을 수 없다.’와 ‘온을 받는 데에는 더없이 타고난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속담에서 보듯 일본인들은 남의 도움을 받는 것에 극도로 거부감을 갖습니다. 여기서 『국화와 칼』에 나오는 내용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일본인의 최대 목표는 이름에 대한 기리, 즉 명예를 지키는 것이다. 명예에 대한 일본인의 지독한 집착은 병적일 정도이나, 병적인 만큼 기분의 변화에 따라 열정적 노력과 단순한 무기력 사이를 움직인다. 이런 극단적 이중성 때문에 타인의 존경을 받는 것이 최대의 목표라고 해도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는 연연하지 않는다. 수단은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 취해지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는 도구일 뿐이다. 이는 일본인이 태도의 변경을 서양인처럼 도덕의 문제(이념이나 주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낡은 주의를 고수할 도덕적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예를 들면 국가 전체가 최선을 다한 전쟁에서 패했지만, 그들에겐 침략에서 패전으로 상황이 바뀌었을 뿐이다. 명예에 집착하는 그들로서는 패전을 뒤엎을 명예회복이 당면한 목적이어야 하는데, 이를 이루는 수단은 재군국화를 통한 침략 행위에서 강대국 간의 평화를 유지하는 상호존중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상황에 따른 수단의 변경은 삶과 세상에 대한 일본 특유의 현실주의다.”

 

 

패전국 일본이 선린외교를 평화 헌법에 명시하고 전쟁을 일으킨 국가로서 자학사관을 가지게 된 것도 이런 특성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 영원히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일본 특유의 ‘수치의 문화’가 작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적 분석에는 한계가 있어 일본을 미국의 속국처럼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명예에 집착하는 사무라이 전통을 철석같이 믿는 아베 총리처럼 자학사관의 탈피를 위해 재군국화를 주장하는 자들도 끊임없이 나오게 됐습니다.

 

 

▲ 박근혜 정부의 어정쩡한 대응

 

아베의 망언이 도를 넘었고 일본의 양적완화에 따른 엔화 약세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응과 대일외교정책의 부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을 비롯해 일본 극우와 한국의 수구 세력 간의 특별한 관계와 역사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르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2차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일본 군국주의 전범들이 살아남은 데에는 구소련과 김일성의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린 미국 연방정부(국무부와 국방부의 정치투쟁)와 맥아더 장군의 오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맥아더 장군의 오판은 일본과 한국의 군국주의자와 친일부역자들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투사로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길을 터주었습니다.

 

 

아베 총리의 할아버지이자 일본 극우보수의 원조인 기시는 『박정희와 그 유령들』과 ‘프레이저 보고서’에 기반한 〈백년전쟁〉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부의 산실이었던 사조직인 하나회의 배후 물주이자 정신적 스승이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아베의 망언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대일본 외교정책이 좀처럼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도 일정 부분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 강상중 전 일본 동경대 교수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일본 총리인 아베의 침략역사 전체를 부정하는 망언이 나올 정도면 일본 대사를 추방하고 주일일본대사를 소환해야 마땅한데 박근혜 정부는 일본대사를 불러 엄중 항의하는 선에서 일단락 짓고 후속 조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사실 아베의 망언은 북한의 전쟁위협보다 더욱 위험한 것입니다. 한반도가 반으로 갈라진 것도, 아직까지 휴전협정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도, 극우주의자들이 여전히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것도 모두 일본의 강제합방에서 기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개성공단보다 엔화 약세가 더 큰 문제

 

일본 정부가 인위적인 양적완화를 통해 엔화 약세를 무차별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도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대일본 외교정책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유일한 지렛대인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절차에 돌입하려 하는 것도 어쩌면 국정원 사건과 함께 일본 총리 아베의 망언과 양적완화에 대한 구체적 대응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을 숨기기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엔화 약세가 6개월 정도 지속되면 개성공단 폐쇄에서 잃어버리는 경제적 손실보다 수십 배는 더한 손실을 한국 기업들이 입게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처럼 엔화 약세를 환차손이나 제품 단가 조정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기업들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출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협력업체들과 생필품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내수 중소기업들까지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것은 국내 소비자물가를 상승시켜 국민 모두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아베의 망언과 일본 정부의 양적완화는 한국 정치와 경제 및 국민 모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수구세력들이 북한에게는 죽일 듯이 난리치면서도 일본의 만행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박정희 정부의 실패(한국경제의 일본 식민지화)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일본에 대한 포괄적인 외교정책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국교 단절이나 전쟁까지도 불사할 각오로 일본의 파렴치한 행위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중국과 일본의 침공을 받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공조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 간의 외교는 사안별로 이합집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대한 정치적 지렛대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미국에게도 할 소리는 다 해야 합니다. 언론들을 내세운 대국민 홍보보다 박근혜 정부와 외교당국의 분명하고 확실한 대일본 조치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미국과 일본에 할 소리 다한 노무현 대통령의 기백이 그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