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해 “공약이 아닌 내용도 포함돼 있어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움직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왔습니다. 18일에는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을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기업 스스로 국민과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는 것”이라는 실현불가능한 말을 했습니다.

지난 22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선 경제민주화의 “기본 컨셉이 뭐냐는 말이 있는데, 누누이 얘기했지만 어디를 내리치고 옥죄는 게 아니라 각 경제 주체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일하면 꿈을 이룰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경제 관련 도덕교과서나 당장 해체되어야 할 전경련에서나 나올 법한 발언을 했습니다. 전경련처럼 기득권 이익을 사수하고자 하는 사용자 단체를 극도로 경계했던 보수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 대한 독후감 정도라면 ‘딱’일 것 같습니다.

▲ 애매모호한 창조경제와 확실한 경제민주화의 불일치

최근 청와대는 경제민주화를 나무에 비교해서 설명하는 그림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비판이 크게 일자 바로 삭제하는 해프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창조경제라는 것이 뜬구름 잡기에 가까우며 구체적 콘텐츠가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말이나 단어라는 것은 정치적일 때 가장 모호해지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때 최고조에 이릅니다.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라는 말을 할 때마다 구체적 사례들을 들고 있는 것도 콘텐츠를 채워가는 과정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특히 창조경제라는 정치적 단어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경제민주화를 두루뭉실하게 담아내거나 대체하는데 안성맞춤으로 보입니다. 창조라는 단어가 무에서 유를 이루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들을 가져다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신이 6일 동안 삼라만상을 창조하면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한 것처럼, 현실 공간에서 일어난 어떤 것이든 그것이 좋아 보이면 창조라는 단어 속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대통령은 물론 가장 뛰어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의장으로 칭송받았던 그린스펀이 최악의 의장으로 추락한 것도 애매모호한 화법 때문이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말처럼 화자의 입장에선 유용하면서도 청자의 입장에선 어떤 결정을 하기에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런 화법은 사후에 책임을 추궁하기 힘들어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자들이 주로 구사합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화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오는데 확실한 처방전이 있는 경제민주화가 안개 같은 창조경제에 파묻히는 것도 같은 이치가 아닐까 합니다.

▲ 공소시효를 다한 경제민주화, 그 다음은 없다

사실 경제민주화의 후퇴는 지난 4.1부동산종합대책에서 이미 예견됐습니다. 부동산경기의 연착륙을 위해 거래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지만 박 정부의 4.1부동산종합대책은 거래활성화를 위해 상당한 수준의 세금을 포기한 대책이라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오죽하면 반국민적 행태만 자행하던 국회에서 종합대책의 적용대상에 대한 조정이 있었겠습니까?

출범한지 이제 두 달밖에 안 되는 박근혜 정부에서 공약했던 경제민주화가 축소되고 후퇴한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기에, 그 최종 지점이 어디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한국경제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정도에 이르지도 않은 엔저 현상(이는 동전의 양면 같아서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난다)을 빌미로 경제위기론을 다시 들고 나온 박 정부의 태도 변화는 애당초 수출 위주의 한국경제구조를 바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박근혜 정부로서는 국민과 사회의 보수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보수 진영의 밥줄인 대기업 집단과 대척점에 설 이유가 없습니다. 반이명박 정서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도 MB정부 때 거의 완벽하게 구축된 보수화 메커니즘을 통해 얼마든지 승리에 필요한 표를 끌어낼 수 있음이 증명됐는데 구태여 자본과 등을 지면서까지 경제민주화를 밀어붙일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개혁적 자유주의가 범야권과의 최대 공약수인 안철수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는 판단도 한몫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리적 보수주의자인 안철수가 신당을 결성해 원내교섭단체의 수준에 이른다 해도 ‘초록은 동색’이라는 판단이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