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수뇌부의 축소와 은폐 외압이 사실로 들어난 지금, 대선패인을 분석한 민주통합당의 대선보고서의 부실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특히 민주통합당의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내놓은 당의 강령·정책 개정안을 보면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들이 축소되고 심지어는 ‘우클릭’까지 하고 있어, 대선보고서 공개를 기점으로 민주통합당의 보수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자신의 생얼을 드러내다, 중도보수로의 전환

 

민주통합당이 지리멸렬한 상황까지 추락한 것은 당의 강령이나 정책에 있지 않고, 고위관료 출신이나 비주류에 속하는 개별 의원들의 기회주의적이고 보수적인 행태에 기인했습니다. 대중민주주의가 축소되고 개인민주주의가 일반화된 현재, 거대 정당에 다양한 이념적 경계들이 혼재하고 그에 따른 계파의 출현은 양당 구조가 정착된 나라에서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다양성도 당의 정체성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것이지 당의 정체성을 아예 변형시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각종 불평등이 극심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진보적 정책이나 평등을 추구하는 가치가 더욱 절실한데 진보 진영을 대표한다는 정당인 민주통합당이 아예 우향우를 선언하는 것은 지지자들에 대한 일종의 배신이자 변절에 해당합니다.

 

 

당의 강령에 중도 지향이라는 단어까지 포함시키겠고 하니 민주통합당의 생얼이 중도보수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정치적 고해성사를 할 모양입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 패배에 대한 평가보고서에서 특정 세력에게만 유리한 정치적 구린내를 풍기더니, 이제는 아예 생얼을 드러낸 채 중도보수를 향해 전력질주할 모양입니다. 그 중심에 민주당 비주류가 자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 대선보고서에 국정원과 경찰의 행태가 들어 있나

 

지난 대선에서 김한길 의원의 주도로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일괄사태 한 이래 국정원녀 댓글사건 처리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무력함이란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조직 개편을 한 이후로 꾸준히 제기된 오픈된 비밀이었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 등에는 국정원의 국내정치와 선거 개입에 대한 기사들이 여러 번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헌데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런저런 제보들을 통해 대선의 향배를 가를 수 있는 중대한 사건 현장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의 손발이 잘려나간 채 새로 구성된 민주당 지휘부의 무능력 때문에 국정원녀 댓글사건은 역풍을 맞기에 이릅니다. 그 이후는 대선패배와 민주당의 지리멸렬, 책임공방, 민주당 비주류의 득세 및 이해할 수 없는 대선보고서로 이어졌습니다.

 

 

▲ 애당초 문-안의 아름다운 단일화 불가능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과정이 아름답기는커녕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들어간 것도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의문투성이입니다. 문재인 후보캠프에서 소위 친노라는 인물들이 모두 사퇴한 이후 안철수 캠프와의 단일화 협상과정이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양 후보가 상대의 캠프에서 제대로 된 보고가 후보에게 전해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공히 나온 것도 지금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김한길의 사퇴를 기점으로 해서 자신의 팔다리를 잃었고, 안철수 후보는 급조된 인사들로 캠프를 꾸렸으니 제대로 된 협상이 애당초 불가능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정치신인이라 해도 단일화 협상과정에서 발생한 불협화음이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 정도여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대선보고서 발표에서 김한길 등의 책임을 묻는 항목이 빠진 것과 경찰의 국정원 사건의 축소·은폐 시도까지 고려하면 온갖 음모론이 창궐한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지난 일들에 대한 퍼즐들이 하나씩 자리를 찾아감에 따라 애당초 문과 안의 아름다운 단일화는 불가능했던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 부정선거 의혹이 창궐했을 때도 민주당은 침묵했다

 

필자도 그루터기추억님의 부정선거 의혹을 강력하게 부정했던 입장이었지만, 그 이유는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는 증거 부족과 피해 당사자인 민주통합당이 움직이지 않는 한 의혹 제기자들만 다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당시의 필자의 주장이 문제가 없었다고 믿고 있지만,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경찰의 축소은폐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현시점에서 보면 민주통합당의 침묵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체 얼마나 정보력이 부재하면 국정원의 선거 개입 현장을 급습하고도 아무런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이후의 조사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대응이 없었단 말입니까? 이는 마치 선거 패배를 기다렸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권력기관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밝혀내면 대선의 향배가 달라질 수도 있고, 이후의 정국을 주도하는데도 엄청나게 유리한데 권은희 수사과장의 폭로가 있기까지 민주통합당은 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긴 이해찬과 박지원처럼 국가권력기관에 내부정보원이 있을 법한 원로들까지 모두 일선에서 물러났으니 제대로 된 대응이 불가능했겠지요. 또한 총선과 대선 패배와 그 결과보고서를 통해 민주통합당을 중도보수로 이끌고 나가려면 진보적 가치를 강력히 주장하는 의원들의 입지를 약화시켜야 했겠지요. 몰락하는 진보 진영에게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쐐기를 박아야 했겠지요.

 

 

▲ 현시점에선 어떤 음모론도 가능하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음모론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이번 권은희 수사과장의 폭로가 부정선거 논란을 제기하는 자들의 주장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드는 검찰의 수사로 끝날 것이라는 음모론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권력기관이 저지른 불법행위이지만 그 피해는 진보적 가치를 시대정신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민주통합당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이런 필자의 생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 사건의 진실이 선거 개입으로 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민주통합당의 공허한 외침에는 한 점의 진실도 담겨 있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니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선거 논란에서 촉발된 진보 진영의 몰락이 완결시점에 이른 모양입니다.

 

 

정말로 극적인 반전이 가능할까요? 아직도 지난 대선의 50대 투표율과 변절을 이해하지 못하는 필자로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벌써부터 두렵기만 합니다. 권은희 수사과장도 결국은 정치세계에 발을 들여놓아야 살아남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필자의 섣부른 우려는 민심과 현실이 이렇게까지 괴리되는 현상을 유신시대 이후로 처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에밀 졸라는 “진실이 전진하기 시작했고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했지만, 극도로 우경화된 이 땅에서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재벌들과 손잡고 지난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인 경제민주화를 아예 없던 얘기로 돌리고 있고 일본 아베 총리의 망언이 매스컴을 도배하는 시점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국정원 사건의 파장이 극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