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가 2심 재판정에서 소위 얘기되었던 '노무현 차명계좌'의 존부를 알려준 사람으로 임경묵이라는 사람을 특정하여 지목하였고 또한 그 사실을 대검중수부 최고 책임자로부터 확인 받았다고 한다. 그 당시 대검 중수부 최고책임자는 우리 모두가 뼈속 깊숙히 그 이름을 새기고 있는 이인규이다.

우선 내가 조현오의 그 같은 발언을 통해 드는 생각 중 첫번째는 왜 그는 지금 이순간에 임경묵과 이인규를 끄집어 내었느냐는 것이다. 먼저 조현오에게 적용되었던 형법 제307조 제2항을 보도록 하자.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조현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노무현대통령 차명계좌를 언급하며 고인과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장소가 서울경찰청 소속 5개 기동단 팀장급 398명을 앞에 두고 강연을 한 것이기에 법 조문에 나와 있는 '공연히'(공연성을 지칭하는 말로서 단둘이 하는 대화가 아닌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하거나 글을 적거나하는 것을 뜻하는 듯하다)는 이미 충분히 위법성을 충족하기에 이 부분을 통해 무죄로 판정 받기란 불가능하기에 이는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남는 것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한 부분인데 이 역시 조현오의 발언을 통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가 충분히 훼손되었기에 이 부분을 통한 무죄로의 판정 역시 포기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남는 것은 단 하나이다. 허위 사실의 적시가 남게 된다.그러면 노무현 차명계좌는 있는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이미 검찰이 존재하지 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 완료 된 상태다.  결국 조현오가 경찰기동대 팀장들을 대상으로 말한 것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은 불변이다.

그럼 그는 왜  임경묵을 직접적으로 거명하였고 간접적으로 이인규를 끌어 들인 것일까? 난 두가지 측면이있다고 본다. 하나는 비록 자신이 말한 노무현 차명계좌가 허위의 사실이지만 전달한 사람 그리고 이를 확인해준 사람의 사회적 지위 및 그 당시 맡고 있던 업무 관련성, 핵심권력과의 관계성을 통해 보았을 때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정 구속만은 피하고자 하는 감형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조현오가 언급한 사람들이 결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결국 이것은 물귀신 작전의 일환으로서 자신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게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지 않을 것임을 알림을 통해 자신을 지금의 상황에서 빨리 구출하라는 메시지로 들린다. 그래서 지목한 곳이 국사안보전략연구소(이는 사실상 국정원)과 검찰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정원과 검찰이 법정에서 조현오의 입만 처다보아야 하는 형세를 만들었고 그들이 실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면 결코 이를 가볍게 볼 수 만은 없는 일인것 같다.

그러나 조현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국정원, 검찰, 경찰 모두가 관련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 3곳 권력기관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은 과연 어딜까? 그곳은 대한민국에 단 하나뿐인 곳이라 봐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조현오의 이번 발언을 통해 우리 대통령님이 죽음까지 이르게된 실체에 보다더 한발짝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될 수도 있는듯 하다. 그렇기에 조현오의 금번 법정발언이 우리에겐 그닥 나쁠것이 없다고 난 본다. 만일 조현오가 금번 발언을 실제 입증하지 못하거나 그것이 거짓로 판정된 경우 자신의 곤고함을 덜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가지고 나온 것에 불과하기에 그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기에 이 또한 우리로선 더더욱 나쁘지 않은 듯 하다.

우리로선 손해날 것이 없는 꽃놀이패나 다름 없는 조현오 재판을  충분히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필요가 생긴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