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토의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공공ㆍ민간 부문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고, 이를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데 의견 접근을 이루었습니다. 아직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인구노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OECD가입국 중 노인빈곤률이 가장 높은 한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정년연장은 필수사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정년연장은 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고, 복지 관련 산업과 정밀화학 및 생명공학 등을 제외하면 특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없는 현실에서 정년연장에 맞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문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대 간 역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다루어보겠습니다.

▲ 창조경제로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불가능하다

                                    새로운 일자리 패러다임이 필요하다-세계일보에서 인용

박근혜 정부에서 말하는 창조경제의 예들을 보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는 무관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발언은 건설업체들의 부실시공과 관련 법규의 미비 때문이지 일자리 창출과는 무관합니다. 싸이가 ‘잰틀맨 뮤직 비디오’에 나오는 춤의 저작권료를 지불한 것도 기존의 안무가에게나 해당하는 것이지 일자리 창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방송사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수에 비해 가수로 데뷔하거나 성공한 사람의 숫자는 0.001%도 안 됩니다.

방송융합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는 무관함이 선진국의 예와 종편을 통해 이미 밝혀졌고 끼를 통한 창조적 문화 육성도 극소수의 성공사례가 보편적으로 전용된 논리모순에 불과합니다. 한류라고 하는 것들로 잠시만 들여다봐도 극소수의 연예인과 기획사, 방송사를 제외하면 그들을 활용해서 광고를 하는 대기업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지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 ICT를 통한 산업 간의 융합은 허구에 불과하다

애플의 성공신화인 엡이라 하는 것도 실제 밥벌이에 성공한 사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라진 일자리와 엡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만들어진 일자리를 비교하면 수십, 수백 배의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ICT의 활용은 어느 분야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특별히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은 일자리 창출에 관한 한 양날의 칼입니다.

정보통신사업을 해본 필자의 경험에서 볼 때도 정보통신기술 활용으로 일자리가 는 곳은 정보통신 분야밖에 없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경제학에 수학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 갤브레이스가 “경제학이 경제학자를 먹여 살리기에 적합한 학문”이라고 말한 것처럼. 실제로 일자리 창출의 거의 전부였던 제조업 분야에서도 ICT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 부자증세를 통해 복지 산업 육성해야 한다

                                    2011년 주요 OECD가입국

                                    청년고용류(15~24세, 단위 %)            

현재 모든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는 복지 관련 산업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인류의 생명이 늘어남에 따라 정밀화학과 생명공학과 관련된 제약 및 의료산업, 농축산업과 식품산업 및 각종 건강 관련 산업 등을 제외하면 미래의 먹거리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청년에게 열려 있는 산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대신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보고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복지 산업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제조업에 비해 복지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평균적으로 4.8배에 이릅니다.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될 때 가장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도 복지 산업입니다. 스마트폰과 테블릿PC, 인터넷과 원격제어, 원격진단영상기술과 각종 정보통신기술을 응용하면 복지 분야에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는 세대간의 단절이나 싸움을 완화하는 데도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극도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부자 증세를 통해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당하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고학력을 요하지 않는 복지 분야의 일자리는 사교육 부담으로 노후 대비는 고사하고 가족의 붕괴까지 초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교육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독일과 네덜란드, 스위스와 덴마크 같은 복지선진국일수록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자유로운 것은 부자 증세를 통한 보편적 복지가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의 발달도 견인하면서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업과 함께 복지 관련 산업에 집중투자하는 것만이 갈수록 심해지는 청년실업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그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이 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