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 수서경찰서가 무려 4개월에 걸친 장기간 수사 끝에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 마디로 깃털만 건드리고 몸통은 건드리지 않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 결과 발표였습니다. 경찰이 한 것이란 지난 4개월 동안 사건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서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린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확인한 수사

 

수서경찰서 발표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이모(39)씨와 일반인 이모(42)씨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경찰은 또한 같은 혐의를 받았지만 출석에 불응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A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결국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이미 언론들을 통해 모두 밝혀진 것으로 지난 4개월 동안 수서경찰서는 사건의 공소시효만 까먹으며 경찰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음을 자백한 꼴입니다. 장하나 의원의 폭로를 통해 이번 사건의 전말이 거의 다 밝혀졌는데도 지난 4개월 동안 경찰이 한 일이란 대선 여론조작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겨주는 일이었습니다.

 

 

국정원법 위반에 따른 정치개입 기소 의견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에서 이명박 정부의 사람들을 청소하는데 도움이 될 뿐이지 국민들이 알고 싶었던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기타 관련자들의 개입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고 앞으로는 검찰과 공조수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로 볼 때 하루라도 빨리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사건을 맞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데 조금이라도 나을 것 같습니다.

 

 

▲ 검찰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밝힐까

 

박근혜가 원하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채동욱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국정원 정치개입과 대선 여론조작 문제를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무런 빚도 진 것이 없어 그나마 중립적인 검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의 의지의 강도에 따라 국정원 사건의 진실이 상당 부분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검찰이 대대적인 개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이번 사건이 선거법 위반으로 넘어가면 박 대통령의 정치적 정통성에 흠집을 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의 걸림돌입니다. 따라서 채동욱 검찰총장의 수사의지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현 정권에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여부까지 파고들기에는 정치적 파장이 너무 큽니다.

 

 

▲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한 방어막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으로 밝혀졌을 경우 검찰은 이 모든 사실들을 발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의 대대적인 검찰 개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현 정권과 대척점에 서는 위험을 자초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경찰의 수사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어쩌면 수사 결과를 선별해서 검찰 조직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로 전용할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너무 민감하면 국정원과의 전면전이 벌어질 수도 있고, 전 국정원장 원세훈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까지 파장이 미칠 수 있기에 검찰로서도 수사에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종의 선에서 정치권과 타협을 이룰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특히 부정선거 논란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끊이지 않는 상태에서 검찰이 정치권과 국정원의 압력을 무시한 채 곧이곧대로 수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권력지형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입니다.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여부로 수사가 커질 경우 그 파장을 감당할 정부 기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결국 정의도 권력에 따라 다르다

 

이번 경찰 수사결과 발표는 권력을 잡은 집단에 따라 정의의 형태도 달라짐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가 아닐까 합니다. 수서경찰서로서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에는 그 파장이 너무 큰 사건이었습니다. 무려 4개월 동안이나 사건을 잡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경찰의 역할은 충분할 정도로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사건의 실체가 어디까지 파헤쳐질지 암시해주는 바로미터라 하겠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은 국민의 열망은 단지 거추장스러운 어리광에 불과합니다. 비대해진 조직이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어 자신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것들은 축소하거나 피해가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지난 역사를 통해 너무나 많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보편적 의미의 정의란 현대국가의 정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채동욱 검찰총장이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에 한 가닥 희망을 걸어봅니다. 검찰이 희미하고 애매모호하더라도 사건의 실체를 꿰 맞출 수 있는 정도까지는 밝혀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의 정치현실 상 그것마저도 과할지 모르겠지만.

 

 

                  

                         4개월 동안 경찰이 한 일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