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미국 보스턴에서 충격적인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보스턴 마라톤대회에서 일어난 이번 폭탄 테러는 9.11사태를 떠올리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제국이자 예외국가인 미국이 왜 이렇게 테러리스트의 공공의 적이 됐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밝히는 책들은 국립도서관의 서고가 넘칠 만큼 많습니다.
현대의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을 향한 보복전 양상을 띠게 된 것은 이슬람 문명과 중국 등을 미국의 적으로 설정한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에서 출발한다고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새로운 적들을 지정한 이 책의 내용을 미국의 정치권이 채택함으로써 미국은 예방적 차원이나, 전쟁 시에는 효력이 정지되는 인권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 제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국제적 테러리즘이 본격화된 것도 이때부터 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전쟁과 테러의 악순환을 불러오는 헌팅턴의 주장을 반박하는 책들과 연구보고서, 논문들이 수없이 나왔지만 미국 정치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군산복합체와 에너지기업들을 위한 부시 행정부는 체니 부통령과 럼스펠트 국방부장관이라는 신네오콘을 중심으로 전세계를 준전시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유일 제국으로서의 미국을 다룬 저작들 중에서 네그리와 하트 공저의 『제국』은 좌파의 시선에서 미국을 바라본 책입니다. 반면에 니얼 퍼거슨의 『콜로서스』는 우파의 시각에서 미국을 본 책입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책들이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악의 평범성과 시스템에 관한 현대적 고찰인 필립 짐바르도의 『루시퍼 이펙트』에 나오는 내용을 다룰까 합니다.
보스턴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를 접하면서 이 책에 나오는 몇 가지 내용을 그대로 옮김으로써 되풀이 되는 테러의 악순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제가 인용한 부분들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대선 여론조작의 사건,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테러와의 전쟁에서 영원히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전쟁 불사를 외치는 북한처럼 외부의 적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내부에서 각종 악을 조장하는 행정적인 악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테러의 공포와 위험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ㅡ 시스템의 권력은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그에 반하는 행동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것에 대한 권위력, 제도적 승인과 관련되어 있다. 그 권한은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새로운 법률을 준수하고, 보통의 경우라면 기존의 법, 관습, 도덕, 윤리에 구속될 만한 행동을 취하는 것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더 높은 권위’를 제공한다. 그와 같은 정당성의 인정은 대개 이데올로기라는 껍데기를 쓰고 나타난다. 이데올로기는 궁극적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 진술 또는 선전문구이다.
지중해 지역에서 라틴아메리카에 이르는 세계에서 국수주의적 군사정권이 통치하던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독재자들은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이 야기하는 ‘국가 보안에 대한 위협’ 때문에 무력에 의존한 방어수단을 택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위협을 제거한다는 명분하에 군대와 경찰은 국가의 인가를 받아 고문을 자행했다. 또한 암살단을 조직하여 ‘국가의 적’으로 의심되는 자들을 제거해버렸다.
오늘날 미국에서 그와 동일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은 국민들을 겁에 질리게 하여 보안이라는 환상을 얻기 위해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를 기꺼이 희생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 이데올로기는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벌어진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그 이데올로기는 권력을 지닌 시스템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 시스템은 다시 전쟁 운영, 국토방위 운영, 군대 교도소 운영 등에 관여하는 새로운 하부시스템ㅡ또는 진지한 전후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하부 시스템의 부재를ㅡ창조해냈다.
ㅡ 대통령들이 이전에 저지른 실패-‘명사(가난이나 마약, 범죄)와의 전쟁’-의 전철을 밟아 부시 행정부는 2001년 9월11일 테러 공격 직후에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새로운 전쟁의 중심 전제는 테러 행위가 ‘국가 안보’와 ‘조국’에 최대의 위협이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것을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인 토대는 공격뿐만 아니라 억압을 실행에 옮길 목적로 대중과 군의 지원을 얻기 위해 거의 모든 나라가 사용해오던 수단이다.
ㅡ 국가적인 미디어의 선전이 ‘적 이미지’를 만들어내, 병사들과 시민들에게 ‘우리의 적’이라는 새로운 범주에 들어맞는 사람들을 증오하게 만든다. 병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러한 정신적 조건화다...그것은 적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있는 시민들 사이에 무력하게 공격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그 공포는 증오심과, 그러한 위협을 줄이기 위해 기꺼이 적대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의지로 변한다.
대부분의 국가가 사용하는 시각적 선전을 통해 전형적인 적의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준다. 이런 시각적 이미지는 여성과 어린이를 해치고, 집을 파괴하고, 기본적인 믿음과 가치를 파괴함으로써 그 나라의 생활 방식을 좌우하는 신까지도 죽이는 적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편집증을 만들어낸다. 이런 선전은 세계적인 규모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ㅡ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가장 큰 전환점은 아부그라이브 스캔들이었다. 2004년 4월 이후 이라크 해방은 피해 대책에 급급한 것으로 변했다. 아부그라이브에서 일어난 포로 학대 사건은 많은 이라크 국민을 등 돌리게 했다. 설상가상으로 피해 대책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비록 군은 그 교도소에서 ‘활용 가치가 있는 정보’를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자행한 학대와 모욕 행위가 단 한 명이라도 미국인의 목숨을 구하거나 중요한 테러범을 체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ㅡ 그것은 학대와 고문 행위에 정치 및 군부의 지휘 계통이 공모자로 가담하는 기반이 되는 ‘행정 악’이다. 공공기관이든 민간조직이든 둘 다 윤리적 틀이 아니라 법적 틀 내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나 마스터플랜, 비용 편익 방정식, 순이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냉혹한 합리성을 따름으로써 사람들에게 고통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항상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게 된다.
ㅡ 우리는 고문이 자행된 범위가 사실상 한계가 없었다는 점도 알게 될 것이다. 미국은 ‘범죄인 인도’, ‘범죄인 특별 인도’, 그리고 심지어는 ‘범죄인 역인도’ 같은 계획을 통해 고문을 하청 형식으로 다른 나라에 맡겼기 때문이다.
ㅡ 법학 교수 조던 포스트는 수감자에 대한 고문을 정당화하는 이론을 만든 조지 부시의 법률 자문팀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전쟁 중 억류된 사람들의 처우와 심문에 관한 국제적 범죄에 이렇게 많은 법률가들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관여한 적은 나치 시대 이래 없었다.”
ㅡ 세상에서 테러라는 악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던 부시 행정부 자신이 대표적인 ‘행정 악’이 되었다는 점이 역설적이다. 행정 악은 자신이 하는 일의 실체를 감추기 위해 공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절차를 이용하면서-그 구성원들이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단을 무시하면서-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조직이다.
일단 그 정책이 실행단계에 들어가고, 그 절차가 전체를 끌고 나가게 되면 이제 개인의 영역을 초월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행정 악은 조직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에는 반드시 우두머리가 있게 마련이고, 그러한 악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데 대한 책임을 그 우두머리들에게 물어야 한다.
시스템은 이러한 요인들과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들의 권력과 가치가 그 영향권 안에서 ‘승인된 행동’에 대한 규칙과 기대를 만들어 내거나 수정한다. 어떤 의미에서 시스템은 그 막강한 영향력에 좌우되는 그 구성 부분과 그 우두머리들의 합보다 더 크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상황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에 관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개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수없이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조지 부시와 딕 체니, 럼스펠트를 끝내 역사와 현실의 법정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명박 정부의 각종 행정 악을 제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헌데 그런 작업에서 드러나는 증거로 이명박을 역사와 현실의 법정에 세울지는 장담하기 힘듭니다.
악의 우두머리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하부구조에서 온갖 테러와 보복이 되풀이됩니다. 테러와 보복의 악순환의 피해는 하부구조에 속해 있는 일반 국민들이 전적으로 뒤집어 씁니다. 아직 보스턴 폭탄 테러의 범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이슬람국가와 이민자, 각종 단체들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습니다.
설사 범인을 잡고 법정에 세우고 그에 대한 보복전을 감행한다고 해도 죽은 사람들과 손발이 잘려나간 사람들은 원래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테러와 보복의 악순환을 최소화하려면 반드시 악의 근원에 자리한 우두머리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책임 정치와 책임 행정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완충지대를 형성하고 공생의 묘를 전세계적으로 찾아가는 도덕과 윤리적인 과정입니다. 전쟁까지 민영화하는 세상에서 행정 악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2, 제3의 보스턴 폭탄 테러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승자의 기록에서 이름 모를 희쟁자들의 역사가 될 수 있을까요?
플라톤과 마르크스를 비판했던 칼 포퍼의 바람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7
3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