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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5 13:28
박근혜의 퍼스트 젠틀맨이라해도 그리 틀리지 않을 법한 김장수가 이번 위기 내내 청와대에서 숙식을
했다는 사실은 눈물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다. 혼자 밥 먹고 잠도 혼자 자는 미쓰 프레지던트가
북이 쐈다고 하면 놀래실까 근처에서 당번하고 있다는 말은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박근혜가 이번 위기에 신중하게 대응한 것이 적절했다는 야권의 평이 흘러 나오지만, 과연 실상이 그런 것인지는 의문이다. 미국의 출구전략에 의해 박이 편승한 것은 아닌지, 국방장관 출신이 대화와 외교로 풀어야 할 북핵 위기 해소에 적임자인지는 고개가 갸우뚱한다.
미사일 발사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대화라는 카드를 내밀었다면 그 효과는 미미할 것 같다. 북한은
6자회담이 진행과 휴회를 거듭해 오는 동안 핵개발이란 실질적 성과를 이룩해 왔다. 이번에도 북한은
남한 보수언론들의 보도 성향을 핑계삼아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을 길들이며, 미국과 중국의 공동 관심사를 갈등에 몰아 넣으면서, 실제적으론 개발만 해놓고 실제 발사해본 적 없는 중장거리 미사일 무수단을 실험할 찬스로 삼은 것이 분명하다.
무수단은 이스라엘의 핵과 선제공격이란 위험에 늘 봉착해 있는 이란이 갖고 싶어하는 미사일이다. 이스라엘은 전투폭격기로 이란을 공격할 수 있지만, 이란은 이스라엘을 공군력으로 제압하기가 미국 등의 다국적 공군들의 감사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많은 관심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업을 운운한 것도, 이란이 스폰서 한다면 무수단을 통해 개성이 벌어들인 외화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북한에게 대화 제의는 환영할 만하나 철학과 소신 그리고 민족 경제의 공동 번영이란 원칙이 설정되지 않은 단순 대화 시작은 무산될시 더 큰 재앙이 돌아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
또, 박근혜정부가 박정희정권이 북한과 7.4남북공동성명이란 대화를 통해 유신을 획책함으로 남북 상호간 불신이 더욱 증폭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교훈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북한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삐라살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언제나 아전인수격 식의 보도 행태를 보이는 남함의 짜가 보수 언론들이 북한이 지금 고민중이란 진단을 하는 것과 달리, 쏠 핑계를 찾고 있다면 어쩔 것인가?
박근혜정부가 위기를 잘 넘기려면 국정원이 탈북자 단체들의 지각없는 행동을 감시하고, 이 안에 북으로부터 사주받고 있는 이중간첩은 없는지 털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 북한에게 무수단을 포기할 만한 댓가로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