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이용해 북한이 이익을 취하는 방식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보수적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술 더 떠 북한이 개성공단을 이용해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협박을 일삼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개성공단을 영원히 폐쇄조치해야 한다는 (별 시답지도 않은 일방적) 주장을 밝혔습니다. WSJ의 행태를 보면 오는 5월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의 대가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 군 출신에게 둘러싸인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면 타협과 지원, 또 위기를 조성하면 타협과 지원을 하는 끝없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느냐”며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면 우리 기업의 피해 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이 지출될 것이고 그만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쓰임새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북측에 경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서 “투자에는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전제인데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이 이런 식으로 국제규범과 약속을 어기고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시킨다면 앞으로 북한에 투자할 나라와 기업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못된 행태에 대해 미래의 피해까지 예견해주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은 북한세습정권과 군부 강경파들을 향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었습니다. 사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좌우를 가리지 않고 동의하는 것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부시의 의해 분명하게 정의된 ‘악의 축’이며 ‘깡패국가’인데 이런 이성적인 경고가 먹히기나 하겠습니까?

 

 

2002년 방북해 김정일을 만났을 때 자식교육 잘 시키라고 따끔하게 혼내주고 왔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대체 그때는 활짝 웃으며 김정일과 무슨 대화를 나눴단 말입니까?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대북관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오겠다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언제쯤 가동할 것인지 못내 궁금하기만 합니다.

 

 

혹시 안보와 외교라인에 군 출신으로 도배를 해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더욱 궁금합니다. 당장이라도 전면전을 치를 듯한 태세에 라면 몇 박스라도 사놔야 하는 것인지 당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위험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최소한의 힌트는 주셔야 국민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개성공단의 손익계산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한국 건설사들이 외국에 나가 건물이나 인프라를 건설할 때 북한노동자만큼 싸고 말 잘 듣고 숙련된 노동자들이 없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에 투입된 북한노동자들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북한노동자들은 월급으로 140달러(18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자 해와 파견 실태
파견 인원	4~5만명 이상
파견국가	중국, 러시아, 중동 등 40여개 국가
파견 업종	건설(70% 이상), 식당 종업원 등
월급	200~1000달러(60~80% 상납)
연간 송금액	8000~1억달러(액수 증가 예상됨)

 

보통 제조업은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공장을 짓고 종업원을 뽑아 교육시킨 뒤 첫 제품을 출하하기까지 평균적으로 3~5년은 적자를 기록합니다. 그 이후부터 이익을 내는데 손익분기점에 빨리 다다를수록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도 재작년에서 작년에 이르며 거의 대부분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투자금액을 다 뽑아내지 못한 업체들도 있지만 초기에 입주한 기업들은 큰 폭의 이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개성공단이 북한에만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면 당장이라도 폐쇄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김연아나 싸이의 성공에 경제효과가 수조에 이른다고 각종 경제연구소들이 발표한 것처럼 한반도 평화유지비용과 통일비용 대비 개성공단이 가지는 정치경제적 효과는 수백조에 이른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평가입니다.

 

남한경제에 대한 효과
1단계 조성 완료, 4년차	연간 생산 9.4조원, 연간 부가가치 2.7조원, 일자리 1.3만개 창출
2단계 조성 완료, 7년차	연간 생산 21.7조원, 연간 부가가치 6.1조원, 일자리 3만개 창출
3단계 조성 완료, 9년차	연간 생산 83.9조원, 연간 부가가치 24.4조원, 일자리 10만개 창출
4단계 조성 완료, 17년차 이후	연간 생산 81.9조원, 연간 부가가치 22.4조원, 안정 상태 진입

북한경제에 대한 효과
1단계 조성 완료, 4년차	연간 임금수입 6천만달러(700여억원), 일자리 8.4만개 창출
2단계 조성 완료, 7년차	연간 임금수입 1.3억달러, 일자리 19.4만개 창출
3단계 조성 완료, 9년차	연간 임금수입 6억달러, 일자리 73만개 창출
4단계 조성 완료, 17년차 이후	연간 총수입 규모 22.8억달러, 안정 상태 진입

                    한국은행의 개성공단 경제효과 분석

 

햇볕정책이 한반도평화에 기여하는 역할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된 것처럼 한국은행이 분석한 경제효과만으로도 위의 도표와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북한보다 남한의 이익이 몇 십 배 이상 크고 통일을 염두에 둘 때 북한에 투자돼야 하는 비용까지 따지면 몇 백 배에 이르는 효과가 창출됩니다.

 

 

▲ 개성공단 폐쇄를 주장하는 자들은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 제시해야

 

만일 개성공단이 북한에만 이익이 되고 남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폐쇄를 주장하는 자들은 그 근거자료를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분석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결과를 내놔야 합니다. 독일에 가면 아직도 통일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불평등 때문에 각종 범죄율이 증가하는 등 독일의 사회위험지수는 통일 전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독일 사람들은 통일이 장기적으로 볼 때 유리하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어서 일정 기간 동안의 피해에 대해 당연시 여깁니다. 헌데 우리의 수구들은 통일을 해야 한다면서도 실제 행동에서는 정반대의 짓거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지를 않나, 이 정도면 가히 정신병자 수준입니다.

 

 

실제로 전세계 주요 언론 기사들을 검색해 보면 미국과 일본의 보수언론만이 개성공단 폐쇄를 주장하지 그 외의 해외 유수언론들은 개성공단을 지렛대 삼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이 신방겸용이 세계적 대세라며 종편을 허가했지만 일자리 창출과 우수 콘텐츠 양산은 개뿔, 전쟁 위협만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대한민국의 아킬레스건이라면 당장이라도 폐쇄해야 합니다. 그것에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개성공단 폐쇄가 유리하다면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종편과 지상파를 누비며 폐쇄를 주장하는 무리들은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부터 제시하십시오, right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