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미국의 압박은 민관합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 정부는 이미 상당한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북한의 전쟁 도발에 종편과 지상파들이 전면전 불사라는 강경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선택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중 한 명인 이명박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중의 한 명인 부시와의 정상회담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퍼주고 왔는지 알기 때문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광복을 이루지 못한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고 있는 분단된 국가의 국민으로서 미국의 전방위 압력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차세대 전투기 선정에 대한 압박

미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에서 자국의 최첨단 무기들을 총동원했습니다. 북한정권에 위협을 가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전략의 이면에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내세워 8조5천억 원에 이르는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북한과의 전면전을 불사하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도 ‘키 리졸브 훈련’에 최첨단 무기들을 총동원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위쪽부터 록히드 마틴 F-35, 보잉 F-15SE, EADS 유로파이터ㅡ뉴시스에서 인용

현재 차세대전투기 후보로는 3개 기종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록히드 마틴의 개발 중인 F-35가 한국 정부의 낙점을 받으면 재정절벽 때문에 국방비 예산을 460억달러(50조원)을 줄여야 하는 미국 연방정부로서는 커다란 짐을 덜게 됩니다. 아직도 개발 중이고 여러 가지 결함이 발견되고 있는 F-35를 제대로 개발하려면 수십조에 이르는 추가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로선 한국 정부가 이 비용을 부담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F-35 구입을 전면 취소한 이유도 기종의 결함 때문에 구입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3배 이상 뛰었고 유지비용까지 더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65대, 45조원)이라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도 F-35 구입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군산복합체인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가 미국 의회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한국의 전투기 구입비용이 8조 3000억 원에서 17조 700억 원으로 상승한다고 밝혔습니다.

▲ TPP 협상에 한국 참여 압박

미국은 일본 등과 진행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의 참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대표부 대표보인 웬디 커틀러는 ‘한국과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 세미나에서 “한국이 이 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고 타당한 일”이라고 밝힘으로써 한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뉴스1에서 인용                         

언제나 적이 있어야 하는 예외국가 미국의 목적은 미국식 FTA를 국제 표준으로 만들어 ‘중국 배제 블록’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FTA협상을 맺었으나 중국과는 FTA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 한국 정부의 입장이 곤혹스러운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의 현 수출액으로 따지거나 미래의 수출액을 고려할 때 중국이 미국보다 더 큰 시장이지만 북한 변수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입니다.

▲ 미국, 한국을 불법조업국 지정 무역 제제 압박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세계 3위 원양어업 대국인 한국이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에 따라 보존을 우선시해야 할 남극해에서 한국이 자국 선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지난 1월10일 농림수산식품부(현 해수부)에 서신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미 상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 원양어선들이 남극해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면서 무역 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환경운동단체인 그린피스도 한국의 불법조업에 관한 실태보고서를 발표함으로서 한국 정부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불법조업 지정을 미뤄주는 대가로 미국산 소고기 전면개방을 요구한다면 한국 정부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몰릴 수 있습니다. 일부 원양사업자들의 파렴치한 불법조업 때문에 국격은 물론 국익까지도 상당 부분 희생해야 할 판입니다. 국익을 하늘처럼 받들던 이명박 정부의 위선과 거짓이 여기서 또 한 번 드러납니다.

▲ 미국 보수언론들의 개성공단 폐지 주장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언론인 워싱턴포스트지와 폭스사가 한미 양국에게 돈을 뜯어가기 위한 수단인 개성공단을 이번 기회에 영원히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개성공단이 한반도 통일과 평화체제 유지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해당 기업들의 손해는 안중에도 없이 종편들과 동일한 논리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유럽 및 미국의 진보적인 언론들은 개성공단을 지렛대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언론사 중에서 유독 미국과 일본의 보수언론들이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보도를 보면 아무런 논리도 없이 감정적 언어만을 동원하는 전쟁광에 다름 아닙니다.

결국 그들의 목적은 한국 정부로 하여금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양국의 보수언론들은 한국의 안보를 볼모로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반외교적 결례까지 범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처럼 북한과의 대치가 극한에 이른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극도로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면 껌뻑 죽는 왜놈들의 일제시대처럼 한국에게 분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한 사전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