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 공식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

Home LOGIN JOIN
  • 사람세상소식
    • 새소식
    • 뉴스브리핑
    • 사람세상칼럼
    • 추천글
    • 인터뷰
    • 북리뷰
    • 특별기획
  • 노무현광장

home > 노무현광장 > 보기

전쟁을 하자고.. 말야 소야?.

댓글 23 추천 5 리트윗 0 조회 335 2013.04.11 17:57

마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처럼  언론이 널뛰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한미 양국은 첨단무기를 총동원하여 북한에 무력시위를 하고, 한술 더 떠 국방부장관은 원점을 정밀타격하고 지휘부를 괴멸시킨다고 언론플레이를 합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북한당국은 남북교류의 최후 보루인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국의 근로자를 철수시켰습니다.

천암함이나 연평도포격 시에도 없었던 초강수를 둔 것이죠.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밑질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남쪽 기업이 떠나도 개성공단은 남기 때문이죠.

 

오늘 통일부가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조건없는 대화를 하자는 것이죠.

어제까지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서두룰 것이 없다는 입장에서 바꿨습니다.

북한은 점점 강수를 두고 있는데 왜 한미양국은 뒤로 빼는 모습을 보일까요?

 

미국은 유엔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했습니다.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고립시키고 경제적 압박하는 것이죠.

그러나 북한은 그에 개이치 않고 정정협정파기와 개성공단폐쇄라는 강공책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은 아프카이라크전쟁과 금융위기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행동을 취할 여력이 없습니다.

미행정부는 당장 발등의 불인 재정절벽과 시퀘스터를 해결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군사적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제로베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얼마되지 않아서 북한문제가 터지고 아직도 정부의 체계조차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북한은 개성공단폐쇄라는 강공책까지 내놓았고, 통일부는 기존 입장에서 후퇴하여 북한에 조건없는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 모든 문제의 시발은 이명박정부가 '햇빛정책'을 포기한 결과입니다.

지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가 10년 동안 공들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라는 남북교루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이명박정부로 인한 후폭퐁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공멸이라는 사실을 북한당국도 알고 있고, 남한당국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록

twitter facebook 소셜 계정을 연동하시면 활성화된 SNS에 글이 동시 등록됩니다.

0/140 등록
소셜댓글
다불어 다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