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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가격결정 모델과 4자회담

댓글 0 추천 3 리트윗 0 조회 69 2013.04.10 18:02

봄햇살이 따갑다. 피부로 느끼는 날씨는 쌀쌀하다. 때이른 봄이라 활짝핀 벚꽃이 쑥쓰럽다. 날씨의 변화만큼 남북간 긴장고조는 조그만 실수가 결정적 오판은 낳는다. 긴장하면 위축되고 위축하면 실수한다.

 

미국의 기조도 온건론으로 선회했다. 긴장의 수위를 높이지 않고 있다. 모레 방문하는 존 케리 국무장관의 방한에서 한미 당국자의 견해차를 확인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다. 남한의 북한에 대한 대응 수위도 낮출 필요가 있다. 현재 상태에서 더는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

 

북한의 수위에 반응하는 "치킨게임이나 탈리오의 법칙"은 치명적 오판은 부른다. 군사적 억제력을 남북간 동시에 강화한다고 남한이 유리하지 않다. 긴장이 장시간 유지되면 박근혜의 경제정책은 실패한다. 세계 경제위기에 외국인의 투자자금은 지속적으로 이탈되고 있다. 돈을 푼다고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통화를 풀어도 투자금은 이탈하고, 유통량은 감소된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난다. 남북간 긴장의 극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도 있다는 거다. 당장 개성공단이 타격을 받았다.

 

전통적 게임이론에는 승자와 패자만 존재했다. 201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앨빈 로스와 로이드 새플리"에 의하면 공생적 게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밀가루 가격이 회사별 0.1%의 차이로 올렸다. 담합도 아니다. 이들은 경쟁을 제한하고 원가에 적절한 이익만 남겼다. 문제는 남는다. 과자회사가 밀가루 가격인상을 구실삼아서 과자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다. 남북간 문제도 별개의 변수를 줄이는 것이 긴장완화에 도움된다.

 

전제조건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핵연료 재처리" 협상을 연기하는 게 좋다. 시기가 안 좋다. 긴장이 점증하는 시점에 한미 핵 재처리 협상은 북한에게 빌미를 준다. 대국적 견지에서 평화를 위한 중요한 시그널이 된다. 미국과 중국을 향해서도 긴장을 극대화하지 않는 메시지다. 북한을 향한 것은 말을 할 필요도 없다.

 

6자 회담보다 4자 회담이 적절하다. 숫가락이 많은 6자 회담보다 "북미간 대화를 허용하고, 한중간 대화나 남북 당사자 회담, 미중간 회담"을 추구하는게 유연하다. 변수는 줄이고 협력의 공생을 추구해야한다. 남북간 가능한 실질적 접근이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한다. 어차피 미국과 중국은 6자 회담의 당사자다. 시간을 확보하는 장점도 있다.

 

더이상 긴장의 극대화는 위험하다. 청와대와 국방부의 강경파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남북간 문제에 최소한의 당사자를 개입시켜서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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