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사찰 수사한 검사, 민주당에 "도와달라" 말한 이유는...

경향신문|박홍두 기자|입력2012.04.06 18:18|수정2012.04.06 19:22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에 참여했던 현직 검사가 최근 민주통합당에 "검찰 지휘부가 철저한 수사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아 필요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민주당 'MB·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 위원인 이상갑 변호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수사에 참여했던 평검사 한 명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 와 만났더니 '지금 수사가 매우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해 검찰 조직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큰 불신 받고 있다.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그 검사는 '평검사들은 일반적으로 (수사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데 지휘부가 철저한 수사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아 필요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검찰 조직이 위기를 벗아나서 살아날 수 있도록 밖에서 도와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위 위원인 유재만 변호사도 "나에게도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말한 간부급 검사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의 입장을 생각해 신분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이 정식 발령을 받지 않은 채 민간인 사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인사기록카드를 보면 김 전 팀장은 2008년 9월11일에야 비로소 점검 1팀장으로 임명받았다"며 "민간인 사찰 당시 그의 신분은 민간인이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가 제시한 인사기록카드에는 2008년 9월11일 김 전 팀장이 점검1팀장에 임명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에 앞서 그해 7월21일에 발족됐고, 직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사찰하기 시작했다. 김 전 팀장이 두 달간 민간인 신분이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휘했다는 추측이다.

김 전 팀장의 취업 과정에도 의혹이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2010년 수사 당시 김 전 팀장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들어 "2008년 6월말 경찰에서 명예퇴직한 김 전 팀장이 포항 출신 선배들에게 부탁해서 총리실에 취직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룡포, 영포라인을 통해 청와대가 총리실에 김 팀장의 취직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와 합치되는 것이 이 조서에 있다"고 강조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앞서 "김 전 팀장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면접을 받아 들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지원관도 고용노동부 공무원으로 총리실에 파견돼 근무했으나 파견자였을 뿐, 2008년 12월15일 정식 임명됐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구룡포 향우회를 찾아보니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고문이었고, 김 전 팀장은 운영위원으로 돼 있었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시작부터 불법, 비선라인으로 모든 것이 움직인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박홍두 기자 p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