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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외교 걷어치고 대북문제 집중해라...

댓글 1 추천 2 리트윗 0 조회 35 2013.04.07 18:14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북한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그래서 북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 재미 보고 있고, 민주당은 남북교류 재개란 원초적 단계에서 답보를 거듭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다.

 

북한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수구보수 정권들은 4강 외교 한다고 껄떡댄다. 그러나 북한은 대미외교가 최우선 순위다.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 다음이다. 제대로 상대를 아는 것이다.

돈이 없으니 여러 놈하고 싸우는 것 보다, 제일 힘쎈 놈하고 다그리 붙어 이기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 온다는 계산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한과 미국간 양자 대결 구도를 깨야 한다. 그래서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 한국이 주도권을 쥐는 형국으로 전환시키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 정상회담 성취로 한국의 우위가 마련되었으나, 이명박 때는 완전히 미국과 북한에 넘겨 주고 한국은 얻어 터지기만 하는 나라가 되었음에도 말로는 언제나 응징한다고 한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박근혜정부가 이런 외교적 역량을 발휘할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정세가 지금처럼 늘 이런 식으로 도발과 징계가 안전(?)하게 되풀이만 된다면 걱정이 없으나, 만약 북한이나 미국이 쇼다운을 내려고 결심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임기 5년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지도자가 다시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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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 jayw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