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복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꺼내 든 것이 지하경제를 양성화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양성화란 방법론에 구체적인 정책 목표나 전략은 없다. 부자 증세나 서민 부담을 늘리려니 반발이 심할 것 같자, 지금까지 세금 안내던 거래를 찾아내서 세금 물리겠다는 의지라 보인다.

가능할까? 이 부분에서 박근혜는 대한민국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유시민의 말이 생각난다.

한때 소녀 가장으로 동생들 데리고 어렵게 살았을 때 돈이 뭔지 배워 아는지 몰라도, 지하경제는 돈이 핵심이다. 돈은 돈 되는 곳에 몰리고, 돈이 안되면 숨어 있는다.

따라서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려면 돈 되는 일을 지상에 많이 만들어야 그 돈이 기어 나오는데, 그럴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일자리 일자리 하지만 일자리 만들어 주려고 지하에서 돈이 걸어 나오지는 않는다. 지상에 쌓아둔 재벌들의 돈도 돈 되는 곳이 없자 먼지만 쌓여 가는지 오래다.

국민의 정부 시절, IT를 계기로 벤쳐를 육성하자, 지하에서 돈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신 산업도 육성되고 경제도 활성화되는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란 집만 져 놓고 텅 비어 있는 창고처럼 누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조금 있으면 거미줄 칠 것 같다.

어떤 정권도 지하에 직접 내려가 돈을 끌어 올릴 수는 없다. 지상에 잔치를 벌여야 지하에서 돈이 올라와 투자로 인도하고 세금도 걷을 수 있는데, 수구부패 진영에선 전략이 안 보인다. 숟가락만 들고 있어 잔치하면 해 먹을 궁리나 하지 잔치상을 어떻게 차릴지 아는 자가 없다.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이제야 부랴 부랴 그동안 뭉게고 안 낸 세금 내는 각료들을 보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운운하는 박근혜정부를 보는 지하의 돈이 코웃음 치는 소리가 들린다.

박근혜가 전두환에게 받았다는 돈 6억이야말로 지하경제의 대표 쌤플이 아닐까?

지상경제 투명화의 한 축은 경제민주화요 다른 한 축은 조세정의 실현이다. 경제민주화는 대선용 구호로 써먹은 후 버림받은 것 같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자격과 소신이 있는 각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애꿎은 영세 상인들이나 택시 기사들만 카드 결제를 종용받아 안내던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이는 대기업 카드 회사 주머니만 배불려 주니, 이런 것이 지하경제 양성화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