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새누리당 의원 일부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침묵하며 오유니 일베충인가 뭔가 하는 영혼 없는 작자들의 불법적인 마녀사냥 넘쳐날 뿐,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홍준표 지사의 불통을 보면 왠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이 훨씬 유리하고 노조들도 이에 반대하지 않고 있어 전국적 관심사로 떠오를 이유가 별로 없는 사안이 초대형 이슈로 자라났습니다.

 

 

필자는 이 과정에서 공공의료의 목적과 운영실태의 현실적 한계들을 중심으로 해서 홍 지사의 불통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을 복기하는 중에 이해할 수 없는 3가지 의문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 다루어볼까 합니다. 저의 추론이 개인적 생각임을 밝히고, 추론의 현실적 근거는 지금까지의 경남도와 노조, 연구보고서와 각종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했음을 밝힘으로써 글의 한계를 인정하고 들어갈까 합니다.

 

 

▲ 적자·방만 경영·강성 및 귀족노조가 문제라면

                                  

                   

                                                                                          조선일보에서 인용                      

 

백번 천 번 양보해서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환자를 수용한 민간병원에 의료지원을 한다는 것은 빈대 잡다 초가산간 다 태우는 반공공적이고 비이성적 행태입니다.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6%대(병상수 10%대)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여서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다는 것은 지자체의 권한 남용이자 용도폐기된 신자유주의적 발상입니다.

 

 

게다가 홍 지사의 폐업 강행 근거가 되고 있는 의료원 노조가 경남도의 각종 요구에 대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일절 반응하지 않는 홍 지사의 불통은 ‘지자체장 독재’라는 정치 신조어가 탄생할 판입니다. 홍 지사가 의원 시절 내놓은ㅡ경제적 논리가 너무나 빈약했던 ‘반값아파트’ 해프닝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공공의료 확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방침입니다. 경제민주화와 함께 공공의료 확대는 박 정부의 핵심 정책인데 같은 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하극상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지자체장 권한이라며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태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냄새가 납니다.

 

 

▲ 경남도지사는 중앙정치 복귀를 위한 환승역인가?

 

홍준표 지사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계를 은퇴했던 자입니다. 지자체장이란 자리가 행정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도 내려야 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홍 지사의 폐업 강행은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홍 지사는 노조를 비판하며 “신념을 갖고 추진하는 사람들에 대해 독불장군이라고 욕을 한다. 개의치 않는다”며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정치적 용어인 신념을 끌어들였습니다.

 

 

경남도지사의 잔여임기가 많이 않아 보수적이며 반노조적인 경남도민들의 정서에 기대 사전선거운동적 의미도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들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것도 홍 지사의 발언들이 지나칠 만큼 정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이 툭하면 내세웠던 강성노조, 귀족노조, 방망 경영 등은 하나같이 정치적 언어이지 행정적 언어가 아닙니다.

 

 

반면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박근혜 이후로 뚜렷한 차기후보가 없는 보수 진영을 고려할 때 진주의료원 논란이 전국화된 것을 의도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중앙정치 복귀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의 독불장군식 일방통행이 정치적 행위로 가득합니다. 풍기는 냄새가 구린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미투데이에서 인용

 

 

▲ 박근혜 정부 위기에 맞춰 결집하는 보수(또는 수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1%까지 떨어졌고, 인사 잡음이 마지막 하나 남은 장관 후보자에게도 어김없이 발생한 시점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제까지 잠재울 만큼 전국적 이슈로 부상한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은 상당히 자의적이며 비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진주의료원 문제가 정치권의 핫이슈로까지 떠오를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에 역외탈세를 한 한국인 명단이 곧 발표될 예정인데 정신 나간 해커집단 어나니머스의 불확실하고 검증받지 않은 ‘우리민족끼리’ 회원 명단이 특정 집단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급속히 유포되는 것과 맞물려 우파 결집이 활발해지는 것은 모종의 ‘보이지 않는 손’이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구린내의 강도가 구토를 일으킬 정도로 역겹기만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과 진영 복지부장관의 무기력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독불장군 행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와 공공의료 확대를 진두지휘해야 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무기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정치적 행태입니다. 홍 지사와 경남도의 주장이 신자유주의적 의료민영화의 주장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는 모습에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배신감까지 느껴집니다.

 

 

생애맞춤형복지를 실현하려면 진주의료원처럼 적자가 필연적인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공공의료기관의 확대는 정형외과나 흉부외과처럼 의사지망생이 줄어들고 있는 의료분야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판 같은 역할도 합니다. 경영상의 문제로 의료사각지대로 방치되기 쉬운 지역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도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으로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에 따른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지극히 정치적인 행태는 도민과 국민을 상대로 한 행정적 폭력이며 정치적 도박에 다름 아닙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 다른 민간병원에서 수용을 거부하는 중증환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고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정까지 무시한 행태는 정치적 의도를 제외하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신념이 공공의료기관을 노조와 적자 때문에 폐업시키는 것이라면 그 이후의 작업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민간병원에 의료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 의료서비스 확대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진주의료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의 이송을 거두하는 민간병원들은 어떻게 설득하고 얼마의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지난 정부의 의료민영화 논리와 무엇이 다른지, 왜 OECD국가에 비해 경상남도의 공공의료가 형편없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하의 대한민국, 걱정하기는 했지만 이 정도일지는 몰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고군분투하던 시절이 갈수록 생각나는 하루하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