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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6 00:09
남북간 싸움에서 가장 이득을 본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북한이 목표도 아니고 남한도 궁극적 대상이 아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의 다양한 목표 중 하나가 현재 남북관계다. 일단 미국은 남한의 인민들에게 상당한 점수를 땄다. 남한의 최고 동맹국이라는 인식도 확실하게 심어주었다. 보수든 진보든 이견이 없다.
한 달도 안 되어 북조선의 위대한 지도자인 "꼬마돼지" 김정은 동지의 노력은 처절하다. 전후 수십 년 간 이어온 평화적 노력과 "약속"이 물거품 되었다. 진보에게는 조종이 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욕먹기 딱이다. 북조선과 남조선의 당국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도 아주 위험하다. 상대주의 외교에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남조선 지도자인 "수첩공주"도 "꼬마돼지"와 다를바 없다. 이들 둘 모두 상황통제능력을 상실했다. 북조선 지도자는 벼랑끝 전술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했고, "수첩공주"는 거버넌스의 실패를 가져왔다. 이 상태로 5월 미국 국빈 방문에서 전혀 얻을게 없다. 통제능력은 미국에게 거져줬다. 박근혜의 최대 실패다.
어제 단신으로 처리된 뉴스 중..유로파이터 타이푼 생산을 한국에서 한다는 뉴스가 나왔다. 미국의 보잉사와 록히드 마틴의 삼자대결 구도에서 최선의 조건을 제시했다. 곧 차세대 전투기 선정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제안은 의미심장하다. 국익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국제정세다. 이들도 현 상황이 미국의 우위로 흐르는 것을 아주 우려한다는 사실이다. 가격대비 성능은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박근혜가 미국을 제외시키고 유로파이터를 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는 신호다. 문제는 가격이다.미국의 전투기는 터무니 없이 비싸다. 조건도 아주 얄팍하다. 한국의 동맹국이라는 미국의 외교가 이익을 따라가지 못 한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디자인은 기존의 전투기를 능가하는 "창조적" 모델이다. 이중날개에 아주 매력적이기까지 하다.
김정은 동지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증명했다. 나이도 어린 지도자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박근혜의 처지도 별로 다르지 않다. 도대체 뭘 준비한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대통령의 통제능력을 포기하고 강경파에게 맡겼다. 미국의 점증하는 군사력에 독자적인 소리도 내지 못하고..상황을 제어하지 못했다.
남조선 강경파가 전작권 연기를 주장하는 뽄새도 있다. 이것은 모르는 소리다. 미국은 이미 "씨퀘스터"(예산 자동감축)으로 국방비를 삭감해야 한다. 경제력이 탄탄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우산아래로 들어가기 어렵다. 참, 보수도 무능한 것이 아니라 눈치도 없다. 적절한 국방비는 부담해야 한다. 오바마 정권은 이라크에서 철수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철수했고 철수한다. 경제성장에 촛점을 맞추었다. 수출드라이브다. 미국이 수출에 약하다. 오바마는 수출로 경제위기를 타개하려고 한다. 박근혜가 방문하면 "소고기 압력"은 분명 가중된다. 박근혜가 구걸하는 것은 "핵 재처리"밖에 없다. 이외 구질구질한 조건이 있다고 할 것이다.
북조선과 남조선의 지도자는 서로서로 쪽팔려서 이미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넜다. 북조선의 지도자인 꼬마돼지는 "아버지의 뱀과 같은 사악한 지혜와 하이에나 같은 끈질김과 영악함"을 배우지도 알지도 못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후 남북간 대치상황은 상당히 지속된다. 북조선의 비대칭 전략의 위험은 점점 확대되고, 남조선의 유연하지 않은 수첩공주의 경직은 오랬동안 계속될 것이다. 왜? 둘 다 쪽팔려서..
남조선 핵무장을 주장하는사람이 있다. 이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다음에 거론하겠다.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도대체 어쩌자는가. 상황만 더 꼬인다. 지금 남북간 대치상황에서는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냉탕과 온탕의 워딩으로 냉각기를 가지는 것이 일차 목표다. 쌈박질을 쌈박질로 멈춘다는 게 이해되질 않는다. 누구 하나는 죽어야 한다.
지금 평화를 논하기는 타이밍이 아니다. 그것 누가 모르나. 국익과 다양한 이익의 결사체가 6자 회담이다. 6자회담의 기본적 입장은 숫가락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휴전상태에서 종전으로 먼저 진행해야 한다. 노무현이 주장한 이유다. 단 며칠 만에 지금까지 이루어온 남북간 평화 프로세스는 모두 무너졌다는 팩트를 무시하고 있다.
중국의 역할에 너무 기댄다. 중국이 지금까지 제대로 역할을 한 적이 없다. 진보세력에서 이런 경향이 많은데, 이것 명백한 오류이자 거짓이다. 거짓말도 자주하면 습관이 된다. 이런 엉터리 주장의 사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수첩공주의 워딩이 실패했다. 북조선과 똑같이 대응했다. 국방부 장관은 연일 강공론으로 대응한다. 외교적 노력과 정부의 대화통로가 있다는 주장은 의심스럽다. 국가통수권자는 최후의 결정판이다. 유연해야 한다. 강온전략을 동시에 구사해야 한다. 대변인의 백 브리핑이라도 좋다.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다.
한반도의 주도권은 수첩공주가 상실했다. 점증하는 미군 군사력으로 중국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침묵이 무엇을 말하는 지 박근혜 정부는 알아야 한다.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남북간 대결양상을 오히려 부채질 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중국의 역할을 증대할 수 있는 명분을 주어야 한다. 민주당의 특사 제안은 아직 때가 아니다. 미국 중심의 주도권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다행히 미국 뉴스채널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안보상업주의로 무장하여 연일 팩트가 의심스러운 뉴스를 양산한다. 대통령의 시그널이 중요하다. 수첩에 없다면 새롭게 적어야 한다.
..보수의 시대는 갔다. 무능한 보수를 증명한 사태가 이번 남북간 긴장상태다. 보수의 강화처럼 보이지만, 보수도 별볼일 없다는 것이다. 새로움도 없고, 유연함도 없는 보수가 앞으로 공격받을 일만 남았다.
대중은 서서히 눈치를 챌 것이다. 보수의 위기가 마지막 발버둥이라는 것을. 진보보다 보수가 지금까지 유리한 시대였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도 반작용과 자발적 역동성으로 집권했다. 상대적으로 보수집권은 쉬웠다.
보수의 시대가 가고있다. 보수의 실체와 무능력을 여지없이 과시했다. 진보가 중심을 잡고 대응한다면 앞으로 진보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 이번 교훈이다. 역사는 반복되고 희극에서 비극으로 반복되는 것이 역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