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대사의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이명박이 지난 5년 동안 이 땅에 남긴 것들이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가 반만 년 역사의 대한민국을 전세계적인 조롱거리로 만든 것 중에 으뜸은 보편적인 가치관의 붕괴입니다. 온갖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인사들을 장관이나 고위공직자들로 임용하면서 이 땅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상식선의 가치관마저 남루한 휴지조각으로 변질됐습니다.
이밖에도 공교육의 붕괴와 서열화, 4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 극도의 불평등과 빈곤화, 한반도 전쟁 위협의 상시화, 대미와 대일 종속외교, 근현대사 왜곡, 전 국토의 공사장화, 각종 민영화와 규제 철폐, 노조 탄압 및 해체, 검역주권의 포기, 검찰과 국정원의 정치 개입, 용산참사, 4대강 생태계 파괴 등등 한 정권이 저지를 수 있는 최대치의 패악을 이 땅에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산층의 몰락과 빈곤화, 공포정치의 부활은 MB정부의 최대 패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2.1%에게 집중된 순이익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4대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위험수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덕분에 30대 기업집단의 자산 총액의 55%와 총 순이익의 80%가 4대재벌에 집중됐습니다. 경제의 집중도만이 아니라 이익의 집중도도 4대재벌의 일방독점으로 귀결됐습니다.
4대재벌의 고용율이 총노동인구 대비 2.1%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97.9%에 이름을 의미합니다. 4대재벌의 협력업체들까지 감안한다 해도 5~10% 정도의 국민들만이 경제력 집중의 혜택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90~95%에 이르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그만큼 줄어들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갈수록 줄어드는 중산층
전자신문에서 인용
4대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으로만 완화할 수 있습니다. 헌데 이명박 정부 내내 국가예산 대비 복지지출의 비율이 줄어들었고 사회안전망 구축비용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노동유연화의 강화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정리해고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이는 기존의 중산층에게 최대의 타격을 주었습니다.
가계 가처분소득이 갈수록 떨어졌고 공교육의 붕괴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엥겔지수의 상승은 중산층 붕괴의 분명한 증거이자 퇴행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명박 임기 내내 중산층 비율은 떨어졌고 일부는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여기에 압축성장의 일꾼이었으면서도 노후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베이비부머들의 대대적인 은퇴가 맞물려 중산층의 비율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청년실업자 확대와 비정규직화
베이비부머의 자식들인 2030세대의 실업률 증가와 노동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으로의 추락은 부모와 자식 2대에 걸친 이중의 고통으로 작용해 중산층의 몰락이 빈곤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졌습니다. 노후 준비도 부족한데 자식들마저 비정규직을 전전해야 하는 처지가 됐으니 이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참혹한 비극입니다.
역전된 취업률, 베이비부머 세대와 자식 세대의 비극ㅡ한겨레신문에서 인용
국가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 진입과 수출 1조달러 달성이란 신화는 4대그룹이나 30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국민들에게는 딴 나라의 일이자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특목고니 자율고니 하면서 공교육의 파괴와 서열화 조장은 신분상승의 사다리마저 완벽하게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삼포세대에서 유무세대로 이어진 청년층은 중산층은 고사하고 평생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의 굴레에 갇혀 굴종과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루소의 말처럼 오직 선거 당일에만 시민일 뿐 선거가 끝나면 그때부터 다시 노예의 처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빌어먹을 실낱같은 희망 때문에 스펙 쌓기에 몰두해야 하니 효도는 고사하고 미래를 위한 저축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 빈곤화를 동반하는 불평등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다
각종 불평등의 심화는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는데 문제는 중산층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해 그 밑에 위치했던 하층민들을 빈곤화로 내몰고 작은 시장을 놓고 그들 간의 피 터지는 싸움으로 격화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요구해야 할 계급의식의 형성과 연대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계급만이 차지할 수 있다는 토크빌과 마르크스의 주장이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정규직 노조의 몰락과 비정규직 노조의 부재는 계급의식의 생성을 방해하고 중산층의 몰락과 하층민의 빈곤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때로는 중산층에서 곧바로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의 양산입니다. 이들에게는 빚의 탕감도 중요하지만 꾸준한 소득의 보장과 의미 있는 임금의 증가가 필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면 꾸준한 소득의 보장과 임금 상승이 필요하고 이는 어떤 어려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책이자 국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의무입니다.
▲ MB정부의 잔재를 거둬내라
작금의 전쟁 위기도 그 근원을 따지고 보면 MB정부 동안 깡패 정권인 북한과 똑같은 방식으로 응대했기 때문에 발생한 패거리적 정치가 만들어낸 위기상황입니다. 공포가 만연한 곳에서 어떤 실효적 정책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초반부터 크게 흔들리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도 이명박 정부가 남겨 놓은 것들로 인해 발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산층의 몰락과 빈곤화를 막으려면 이 땅에 남아 있는 MB정부의 잔재와 망령들을 거둬내야 합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박근혜 정부의 실패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당대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모든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도 양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명령입니다.
중산층이 얇아지고 빈곤층이 늘어나는 나라가 선진복지국가에 진입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전쟁불사를 외치는 수구들의 정치적 구호 속에 가려진 것이 복지 축소와 사회안전망 후퇴를 의미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인류의 진보는 민주주의의 확대로 이어졌고 그 핵심 가치는 사람이 그 어떤 가치보다 우위에 있으며 그것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들어 있는 침해불가의 보편적 권리입니다. 개인의 행복추구권보다 중요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공이익의 최대화도 개개인의 행복 최대화로 이어질 때만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자유와 평등을 핵심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 땅에 남긴 것들로 국민의 발목이 내내 잡힐 것 같습니다.
혈세가 투입된 대규모 사무실을 열었다고 하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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