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2013년까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30대 대기업집단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이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의 순이익이 30대 그룹 순이익의 80%를 차지할 정도에 이르렀으니 경제집중도가 대기업 간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공정위가 30대 기업집단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자산, 부채비율, 매출, 순이익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상위그룹에 속하는 4대 그룹의 약진이 두드러진 5년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은 국가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을 만큼 심화된 것이며, 이는 한국경제의 미래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경제력 집중
서울신문에서 인용
스웨덴이나 핀란드처럼 북유럽의 몇몇 국가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이 대한민국에 버금갈 정도로 높은 적이 있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 영국 등 같은 모든 선진국에도 경제력 집중 현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어났던 일이라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선진국에도 대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은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인구가 5000만 명에 이르며 경제규모가 세계 10권에 있는 국가 중에 대한민국처럼 4대 그룹의 편중현상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업들 중에서 30대 그룹이 차지하는 자산 총액(55.3%)과 매출액(53.2%), 순이익(79.8%)의 편중도는 부의 양극화가 기업들 간에도 좁힐 수 없을 만큼 벌어졌음을 나타냅니다.
심지어 ‘빚도 자산’이라는 현대경제의 패러다임을 고려할 때 부채비율마저 4대 그룹이 다른 기업집단보다 양호하다는 것은 경제력 집중이 지금보다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4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이 백조를 넘어선 것까지 고려하면 경제력 집중의 심각성은 시장 논리로만 나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 경제의 정치 잠식이 원인이다
누구의 잘못이라 하기에는 지난 18세기 이래 지금까지의 경제학자(마르크스와 리카도의 영향이 가장 컸다)들이 정치의 역할을 축소시키며 경제 일변도의 세상을 만든 것이 경제력 집중을 초래한 핵심 원인입니다. 정치의 역할을 하나씩 잡아먹은 이들의 사상과 주장의 득세는 현실에 기반을 뒀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권위주의 정권은 물론 자유주의 정권과 손을 잡은 다양한 형태의 정경유착(서구에도 공히 존재한다)은 중앙집중화의 심화와 더불어 자유방임적이거나 국가자본주의의 형태를 띠면서 세계 경제규모를 무서운 속도로 키웠지만 그만큼 경제력 집중이라는 폐해를 동반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추상화를 통해 정치를 경제의 하부구조처럼 만들어버린 마르크스의 위대함은 자신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정치의 본질을 극도로 위축시켰습니다.
▲ 경제력 집중도 문제지만 조세정의 실종이 더 큰 문제다
물보다 싼 석유와 각국의 인프라 구축이 불러온 물류혁명과 글로벌 시장을 하나의 시장처럼 유지할 수 있는 정보통제가 각종 전자통신기술의 발달로 보편화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추세를 이루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구축에 따라 대규모 투자와 생산 및 판매가 필수사항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경제력 집중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 위주의 파시즘적 성장에 올인했으며 그 폐해들이 터져 나올 때쯤에 외부로부터 신자유주의가 일괄적으로 도입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정경유착으로 성장한 대기업 집단 사이에서도 극단적인 양극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4대 그룹이 차지하는 경제력이 전체 기업의 반을 넘고 순이익의 80%가 집중된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경제력 집중을 방치한 정치에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특수성 때문에 경제력 집중이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면 이런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민주적인 정치의 실종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물리적 수단(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국세청, 금융감독기관, 검찰과 경찰, 의원입법, 대통령령 등을 포함)에 의한 강제 조정이 정치에 주어진 역할인데 이를 방기했기 때문에 작금의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즉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정의가 실종됨에 따라 소득의 규모에 따라 누진적 과세를 부과하는 정치의 역할이 실종됐기 때문에 경제력 집중이 지금처럼 극대화될 수 있었습니다. 2008년 미국에서 미증유의 금융 붕괴가 일어났을 때 전세계적으로 양적완화와 동시에 노동자 보호와 각종 규제들이 부활하는 마당에 이명박처럼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들고 나온 자가 대통령에 올랐으니 부의 재분배가 없는 경제력 집중이 작금에 이른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극도의 불평등만 아니라 압축성장 이전에 볼 수 있었던 극도의 빈곤화까지 발생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이명박 전과 이명박 후로 나뉠 정도입니다. 이명박 전은 불평등은 심했지만 정치적 자유는 누릴 수 있었지만 이명박 후는 불평등이 빈곤화까지 초래하며 그들을 노예의 상태로 내몰았습니다.
▲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가 절실하다
문화일보에서 인용
경제력 집중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라면 그 폐해를 줄이는 일이라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자원과 노동력이 한정되어 있는 지구라는 환경에서 필해갈 수 없는 절대선입니다.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물리학과 화학이 말해주는 것도 공생의 철학이며 조세정의의 실현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원리이자 우주의 법칙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와 탈루 방지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현재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구라는 환경과 인류라는 노동력을 이용해서 개개인의 노동가치보다 수천~수만 배 이상을 벌었고 그만큼 지구라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기업과 개인에게 그에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만이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줄이고 만회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일 극도의 불평등을 통해 계급과 계층이 갈리고 기회와 결과가 독점되며 극빈자가 양산될 뿐만 아니라, 가진 것으로 하여 영혼 없는 자들의 압제적인 탐욕에 정의를 갈구하는 인간들의 소소한 열망이 철저하게 탄압받을 때 프랑스대혁명의 열기가 한반도 곳곳에서 스멀스멀 가장 낮은 계급들의 정신과 이성 속으로 파고들 것입니다. 그것은 열망의 순수함과 행동의 신속함, 형식의 담대함, 저항과 연대의 강렬함에 대한민국 전체를 아래로부터 개혁해나갈 것입니다.
그 힘은 어떤 신도 제도도 권력도 막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응집된 폭발하는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갈망은 프랑스대혁명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애착보다 강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갈라놓은 것들을 제거할 것이며 우리들 사이에 분란을 조장하는 모든 것들을 배제할 것이며. 집단지성의 훈련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것입니다. 이것을 원치 않는다면 정부가 경제력 집중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의 의무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시대의 정신과 명령은 비록 300년에 이르는 아주 먼 시간적 차이를 두고서도 영혼에 의해 고무받고 이성에 의해 준비된 사랑과 박애의 정신들이 프랑스대혁명의 열정과 위대함이 앙시앵 레짐을 무너뜨렸듯이, 이 땅의 민초들에 의해 똑같이 재현될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혁명의 최고 요인은 극도로 불평등하고 가혹한 세금이었습니다.
따라서 민주적 정치에 의한 세금의 부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만이 작금의 비정상적 경제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이 프랑스대혁명이 일어나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부디 민처들 가슴속에서 예종의 노예에서 최초의 자유인이 되려는 분노와 증와 열정과 담대함의 에너지를 두려워하십시오.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옵니다.
1
3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