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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3 17:48
개성 공단을 처음 설계할 때, 중소 기업들을 중심으로 공단을 분양한 것이 한이 된다. 삼성이나 LG, 현대 같은 대기업 전용 공단도 함께 만들었다면, 북한이 개성 공단을 만만하게 가지고 놀기 어려웠을 측면이 존재한다.
적어도 이런 대기업은 일종의 다국적 기업과도 같은 국제적 위상을 지니고 있어, 북한이 정치적인 이유로 좌지우지 하게 되면, 다른 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된 경제 교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도 이런 한국의 대기업들과 거래하는 것이 얻을 것도 많아, 민주 정부가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줘서라도 남북경제 교류에 본격 참여토록 설득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박언니가 머리가 있고 가슴이 따듯한 여자라면, 이번 방미 때 미국과 딜을 해야 한다. 한미FTA 재협상 때 개성 공단의 생산 제품을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해 주는 대신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개방을 확대하되, 북한을 비롯한 제3국 공급도 가능토록 하여, 남북간 경제 교류와 협력을 넓혀야 한다.
또 미국 가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돕겠다는 등,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등, 미국의 전략에 말려 들어 얻는 것 없이 미국산 무기 사준다는 식의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북한이 지금 박근혜가 미국에 종속되어 대북정책을 결정하면 본 때를 보여 주려고 벼르고 있는데, 울고 싶은 김정은에게 뺨을 때려 주어, 남한에 국지적 도발을 감행하는 용기와 명분을 북돋아 주면 안된다.
외교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장수 아저씨도 한미간 대북 강경책만이 한국의 안보를 강화한다는 똥별적 사고 방식에서 얼마나 자유로운 지장일지 곧 판가름 날수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