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설의 나라 키프로스의 구제금융 조건 협상안은 핵심은 ‘은행예금에 대한 부과’입니다. 독일의 총지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라는 ‘트로이카’가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키프로스에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라고 몰아붙인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조치인 ‘은행예금에 대한 부과’는 민간 자본(그들의 대부분이 러시아 부자들이라고 해도)까지 손을 대겠다는 것으로 GDP가 유로존 국내총생산의 0.2%에 불과한 키프로스에 회복 불가능한 조치를 강요할 만큼 유럽의 상태가 나쁘다는 증거입니다. 고액 예금계좌에 대해 최대 80%까지 거론되던 헤어컷(은행예금 부과금)이 60%로 떨어졌지만 트로이카의 파격적인 조치는 유럽의 경제 위기가 최소한 2~3년은 이어질 것을 뜻합니다.

                  

                    

                                                                                                서울경제에서 인용

 

 

▲ 독일마저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현재 유럽은 독일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헌데 작년 말부터 유로존의 제조업과 자금줄을 독차지 하고 있는 독일조차 경제상황이 조금씩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위기가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자 중국의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됐고, 이에 따라 유럽 제품의 큰 손이었던 중국부자들이 지갑을 닫자 독일마저 경제가 수축되는 악순환에 접어들었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자 구제 금융 자금의 대부분을 내고 있는 독일의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독일의 여론에 자유롭지 못한 트로이카는 최악의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키프로스에 100억유로(14조4000억원)의 구제 금융을 지원하는 대신 58억유로에 이르는 헤어컷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칼과는 달리 민간에게 돌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세계일보에서 인용

 

▲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국제적 협동의 서막?

 

1929년의 대공황을 능가하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마저 급속도로 위축시키자 각국 정부들은 초국적기업들의 역외탈세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살인적인 부자 증세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국가의 재정적자를 더 이상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근 애플, MS, 스타벅스, 나이키 같은 초국적기업들이 조세피난처를 통해 수백 조에 이르는 탈세를 저지르자 각국 정부는 이들 초국적기업에게 수십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일부라도 극복하려면 지금까지 묵인했던 천문학적인 역외탈세로부터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각국 정부로 퍼져나갔습니다.

 

 

초국적기업들의 역외탈세에 대한 각국의 여론 악화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부와 정치권으로서는 별 수 없었겠지요. 이번에 구제금융의 트로이카가 키프로스 정부에 강제한 헤어컷 조항은 초국적기업과 슈퍼리치의 역외탈세에 대한 국제적 압박의 서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조항이 경제규모와 인구수가 많은 나라에도 적용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여론 악화를 진정시키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모든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관례들을 볼 때 트로이카의 헤어컷 조항은 왠지 특유의 구린내가 납니다.

                

                                                                                               헤럴드경제에서 인용

 

▲ 그러면 경제위기의 주범인 은행은 무슨 책임을 지나?

 

독일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트로이카의 파격적인 조항은 조금만 살펴봐도 그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헤어컷 조항은 경제위기의 주범인 은행들에게 희생을 강제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피해의 상당 부분을 예금주들이 떠안으라는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 벼락부자들의 고액예금이란 푸틴 대통령도 지켜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으나, 나머지 소액 예금주들은 우리나라의 저축은행 사태처럼 엄청난 손실을 떠안아야 합니다.

 

 

결국 유로존 강제 탈퇴까지 들먹이면서 국제 금융기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트로이카가 그들로부터 강력한 로비에 넘어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뱅크런 사태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만만한 키프로스를 상대로 국제 금융기관들이 트로이카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로비를 벌였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진보와 보수 양쪽을 대표하는 전 IMF 부총재 겸 수석연구원이었던 스티글리츠와 라잔이 그들의 저서를 통해 IMF의 치부를 낱낱이 폭로한 것에서 보듯 국제적 큰 손들이 두 손 놓고 각국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슈퍼자본주의』의 저자 로버트 라이시의 말처럼 국제적 큰 손들과 각국 정부 사이에선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만약 실물경제까지 나빠진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금융기관들에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그들의 왕국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필사적인 로비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에 불과한 키프로스에 부과된 이번 헤어컷 조항은 초국적 금융기관과 그들의 자금줄의 로비가 상당 부분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인용

 

▲ 분노한 사람들이 점령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을 다시 펴듭니다. 자본주의는 경제위기(언제나 금융위기로부터 비롯된다)가 닥칠 때마다 하위 30%의 지갑을 털어 위기를 넘겼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는 하위 50~70%의 지갑까지 털어갈 기세이고 키프로스에 적용된 헤어컷 조항으로 마침내 현실화됐지만.

 

 

2012년을 관통했던 분노한 사람들이 점령한 것은 월가였을까, 아니면 월가가 흘려놓은 표상 위에 지어진 금융제국의 허상이었을까요? 키프로스에 강제된 헤어컷 조항을 보면서 문득 99%는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세상이 21세기의 본질이 아닐까 하는 자조적인 생각이 듭니다. 토크빌의 주창처럼 앙시앵 레짐(구체제)을 무너뜨린 프랑스대혁명이 앙시앵 레짐의 제도들에서 몇 걸음도 벗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에 이른지라 만약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것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제2의 IMF를 넘어 경제가 붕괴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성장 위주의 일자리 창출보다 가게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무차별 대출을 해준 은행과 제2 금융권에게 책임의 일정 부분을 감당하게 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계부채가 대폭발을 일으키면 그 때는 답이 없습니다. 

              정부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대목인데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