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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3 09:47
지금 하우스푸어는 융자 끼고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이나, 고용 불안정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 이자 내기가 점점 힘들어진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집 사면 돈 빌려 줄께 식의 대책은 또 다른 미래 하우스푸어를 창조할 뿐이며, 이명박이 만든 하우스푸어에 이어, 이번엔 박근혜정권이 양산한 하우스푸어가 등장할 날도 멀지 않게 된다.
하우스푸어의 심각성은 문제가 집단적이며 장기적이고,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개인별로는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더우기 터질 경우 개인의 부도에 그치지 않고 금융권 부실로 이어져 우리 경제 전체에 엄청난 파급을 가져 올 것이란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하우스푸어는 뱅크푸어를 나아가 컨트리푸어로 이어져 성장 동력의 급격한 저하를 가져 올 것이다.
그래서 이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함에 있어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은 토지 공사와 합병한 주택공사를 리모델링하고 이 문제를 전담케 해야 한다.
사실, 주택공사가 처음 생긴 이유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민간 주택업체가 많지 않았던 시절, 정부가 주도적인 주택공급 업자로서 착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아파트 붐이 민간 부문에서 활성화 되면서 주공의 새로운 역할이 모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물에서 민간 업체와 브랜드 경쟁 할 정도로 함께 미쳐 돌아감에 따라, 오늘날 주택 시장의 거품을 양산하는데 일조해 버렸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기업이 다 마찬가지지만 설립할 당시와 그간의 경영 환경이 변함으로 기업 목표의 변화와 개정이 필여함엗 불구하고, 정권을 보필한 인사들의 일자리 마련과 이를 기화로 조직에 서식하면서 따듯한 직장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자들에 의해 공기업 목표 달성은 물 건너 가고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으면서 오늘도 성과급 잔치상이 되고 만 것이다.
주공은 주택 분양 시장에서 당장 철수해야 한다. 그동안 많이 해 묵었다 아이가란 말을 들어도 쌀 만큼
결코 민간 업자가 분양하는 아파트보다 싸지 않았으며, 택지 조성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몰았는지 회개해야 할 것이다.
주공은 임대주택 건설과 주택임대 사업에 전념해야 한다, 작은 평수부터 최대 50평 미만의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를 세대별, 수요자별로 영구 임대하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기업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
여기에다 지금 하우스푸어들의 아파트를 매입하고 임대로 전환하여 월세를 받음과 동시에, 그들의 형편에 따라 장기 분할 원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하우스푸어 문제가 소프트랜딩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집 살 사람이 점점 줄어 든다는 점을 잊고, 집 사면 융자해 주겠다는 식의 펌프질 하는 정책으로 거래 활성화를 꾀한다면 가진 자들에게 주택 임대 사업이란 찬스만 만들어 주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주공의 주택 임대사업에 국민연금의 투자를 추천해도 무방하다. 쓸데 없는 곳에 투자하여 돈을 날리는 것 보다 매월 성실한 서민들의 월세가 보장되는 이 사업이 훨씬 건강하고 국민이란 고객 친화적이라 본다.
주택공사를 (토지공사와 분리하여) 하우스푸어 문제와 임대주택 수요를 전담케 한다면 박근혜정부가 강조하는 국민행복이 주거 부문에 있어사는 눈에 보이는 효과를 어느 정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