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국토를 아주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의 수직 증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모양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우선시하겠다는 박정권 공약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언론에서는 국토부 산하의 주택연구원에서 조차 안전성 문제로 불가하다고 검토 의견을 낸 사안을 뒤집고 추진으로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 비판하지만, 실제 신도시 1기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달콤한 유혹으로 비춰진다.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 보다 단지가 넓다. 다시 말해 동간 간격이 넓어,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면 위로 올려 세대수 늘리고 얻은 이익을 주민들이 나눠 먹을 수 있어, 이명박 때 오르지 않는 아파트 값에 대한 새(누리당) 정부의 보상이란 정치적 의미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대량으로 동시에 건설될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부실 시공에 대한 우려와 소문이 은연 중에 만연되었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모래가 부족해 바닷모래를 사용했고, 당시 현장 소장들이 공사 후 모두 이민 갔다는 등, 분당에는 무너질 수 있는 아파트가 나타날 것이란 소문도 있었다. 다행히 아직은 아니지만 층간 소음이나 바닥이 출렁거리는 아파트는 이런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런 아파트에 위로 몇 층 더 올리겠다니, 나는 수직 증축한다면 동의서에 도장 찍어 주고, 아파트 값 올라가면 이사 가겠다.

새로 올린 아파트 내 구조와 기존 층간 갈등도 이웃간 불화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신도시는 항공기 비행 루트와 연계되어 있어 신도시간 불평등도 제기 된다.

박정권이 안전을 무시하고 표와 인기에 영합하는 이런 주택 정책은 재앙을 몰고 올 미래를 창조할 뿐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