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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2 01:31
오늘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그 내용은 주요 언론마다 보도를 하고 있으니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번 글에서 언급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 종합 부동산대책의 내용이 결국은 자금 동원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그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이고 지방세 부족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만회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복지재원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경착륙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거품을 빼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지금처럼 거래가 얼어붙으면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점에서 부동산 경기의 경착륙은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줍니다. 실소유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유인책을 정부가 내놓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하우스푸어와 랜트푸어를 위한 조치들도 더 미룰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겨레에서 인용
하지만 이렇게까지 대놓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거품 조성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어서 대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충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책의 개별 사안별로 보면 좋은 수단도 보이지만 이번 종합대책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개별의 합보다 총합이 커지면 무조건 거품이 형성됩니다. 주거복지 차원의 대책들도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 주거 불평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번 대책(특히 DTI와 LTV에 대한 규제 완화)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곡선을 타기 시작하면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성은 3~4년 후에는 제어 불가능한 인플레이션으로 발전한 경우가 전세계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서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물가상승은 당연지사이고, 부의 불평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생각은 신자유주의의 실패로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정부가 또 다른 신자유주의를 들고 나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인용
모든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유독 박근혜 정부만은 모든 민간경제연구소와 한국은행의 전망보다 낮은 성장률을 제시하며 추경을 대규모로 편성하려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소가 규모의 파이를 키우고 복지를 축소하라는 보고서까지 내놓은 상태여서 경제민주화는커녕 구시대의 성장담론으로 완전히 돌아선 느낌입니다.
불량국가 북한의 위협에 국방부는 조기정찰위성 2대 도입이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같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지만 경제 성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계획을 제시하고, 극우들은 정신 나간 핵무장론이나 외쳐대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이에 화답이나 하듯이 성장지상주의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틀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내놓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행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점점 커집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에 대한 선정적 보도를 일삼았던 언론들이야 그들을 비난하는 김종훈 같은 정신 나간 미국인의 글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확대재생산해가며 정작 국민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들을 파묻어버리는 언론의 행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서로의 이해가 맞물려 있는 공안부에 배정한 사건은 쥐꼬리만 한 지면이나 시간조차 할애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답답할 노릇입니다.
사상 최초로 무슬림과 여성에게 세족식 거행하는 신임 교황ㅡ뉴스1에서 인용
이번에 신임 교황에 오른 프란치스코처럼 진정한 지도자라면 세상(국가와 사회 포함)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가톨릭 보수주의자들의 강한 불만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처럼 극도의 불평등이 빈곤화로 이어지는 이 시대에 최고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정권 창출의 공신들에게 보은을 위한 자리 만들기를 위해 국정철학 공유(제도권 언론들이 하이에나처럼 비판했던 노무현의 코드 인사와 무엇이 다른가?)를 인사철학으로 내세운 것까지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그것이 공익의 사익화로 이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에 박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각종 경기 활성화 대책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약간의 돈을 잃어버린 가진 자들의 잔치로 변질되지 말라는 법을 무엇으로 보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장 담론은 용도폐기된지 오래입니다. 헌데 인위적인 경기활성화를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로 진행한다면 이것은 마치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보는 듯합니다. 정부 주도의 경제활성화라는 구시대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래서 돌고 도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소극으로. 울다가 웃으면 어디에 털이 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러할 판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되살려내는 놀라운 솜씨는 가히 국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