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


최근 담뱃값 인상 논의가 구체화하는 가운데 올 들어 담배 밀수 규모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지식경제위 김한표(새누리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된 담배 밀수 규모는 약 11억6천600만원 어치로 두 달 만에 지난해 밀수액의 25%를 넘어섰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66억원대로 지난해 대비 20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최근 3년간 담배 밀수 적발 현황을 보면 2010년에는 약 121억5천100만원 어치가 적발됐으나, 2011년 52억1천700만원, 2012년 44억7천300만원으로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였다. 김 의원은 "최근 담뱃값 인상 논의도 담배 밀수 규모가 늘어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논의가 본격화하면 밀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반송용 면세담배에 대해 보관창고를 점검하고 컨테이너에 선적하기 직전 현품 확인을 강화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담배 제조업체와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범업체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