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새정치에 대한 "태그"가 없는 것을 보니 노빠의 시각은 분명하다. 민주당과 진보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이해하고 지지하기 어렵다. 총선과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지만, 노빠의 강화로 이어진 진보는 결국 실패했다.

틈새를 비집고 나온 것이 안철수다. 포지션도 제대로다. 경제의 거품현상과 동일하다. 거품이 일 때는 순간적이지만, 빠질 때는 천천히 빠진다. 안철수의 지지도 이렇게 빠질 확률이 있다. 아직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여론조사로 본다면 안철수는 당선되기 어렵다. 민주당의 도움이 절실하다. 선약이 있는 진보정의당과 미래를 약속한 철수의 싸움이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정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대선보다 투표율이 낮을 거라고 생각한다. 종편과 지상파의 정치 논객들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생각이다. 이유는? 흥미가 없다. 월드컵 4강전도 아니다. 이런 현상을 도외시 한다. 하긴? 그들도 언론에 나와서 메뚜기처럼 뛰어야 한다. 그러니 자꾸 오바한다. 정치기자들 특성은 아주 논리정연한 특징이 있다. 음모론에 가깝다. 그러나 결과는 의외로 단순하다.

정치개혁과 새정치?..국회의원 숫자 줄인다고 정치개혁 아니다. 입법부는 견제받고 있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문제다. 행정부는 예산의 집행으로 경제적 가치를 분배하는 기능을 갖는다. 사법부는 가치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이다.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법부를 보자. 대기업 횡령 사범들의 전형인 기업회장의 법정 판단은 "3년 5개월"이 전형적 잣대였다. 최근에 한화의 김승연과 sk의 최태원은 예외였다. 이건희는 시효기간이 지났다는 것이다.  sk최태원 사례는 미국의 엔론과 비교된다. 횡령금액은 비슷하다. 엔론의 횡령자가 24년 형을 받았다. 최태원은 집행유예다. 사법부의 방기다.

정치인에게는 아주 가혹한 것이 한국의 사법체계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이광재는 완전 무죄다. 증거없는 진술은 무조건 무죄가 된다. 심지어는 목격자의 진술 오류가 20%나 된다. 목격자의 진술로 유죄가 된 사람은 20%는 무죄다.

정치개혁과 새정치는 간단하다.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개혁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의 권위도 아니다. 망국적 지역감정을 한꺼번에 보낼 수 있다. 정당의 설립을 간단하게 하면 된다. 투표는 정당에게만 한다. 갈등을 줄인다. 지역도 없다. 상원이니 하원이니 할 필요도 없다.

지자체는 정당추천제를 없애야 한다. 아주 쬐끄만 동네도 어느 출신이냐 따져서 시의원과 시장, 군수가 된다. 아주 비능률적이다. 이렇게 뽑힌 사람이 자기동네 아스팔트만 깐다. 그리고 갈등의 연속이 된다. 같은 당도 다리건너면 나쁜놈이 된다. 한마디로 갈등의 정치다.

..정치개혁에 대한 대안은 정당별 후보자를 제시하면 된다. 지역구는 없다. 조공정치가 없어진다. 정당 설립은 자유고, 유권자는 정당별 인물로 투표하면 된다. 이게 진정 정치개혁의 정답이다. 안철수는 국회의원 권한을 내려놓으라 한다. 잘 못 짚었다는 것이 내 진단이다. 상상력이 고갈된 익숙한 반대로 지분을 확보하려는 정치다.

정당정치도 살고 갈등도 줄이는 정치다. 발상의 전환이 없는 수첩에 상상력은 고갈된다. 수첩은 기록이다. 기록은 기억이지 창조가 아니다. 무희망의 창조는 여기에서 멈추어야 한다. 진정 정치개혁과 새정치를 원하고, 창조경제를 추구한다면 차별을 없애는 것이 답이다.

새정치는 지역구 철폐가 그 답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