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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의 숨겨진 진실, 그 추악함에 대해

2 1 리트윗 0 조회 65 2013.03.28 20:07

홍준표 경남 도지사가 279억원(홍 지사 측 주장)에 달하는 적자와 방만한 경영 등을 이유로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겠다고 합니다. OECD 가입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평균 70%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6%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적자와 방만한 경영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공공의료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의지와도 어긋납니다. 박근혜 후보의 런닝메이트들 자체했던 홍준표 경남지사의 이번 결정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하층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로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공공의료기관을 같은 이유로 폐업시키겠다는 모순된 결정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이번 결정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하층민과 빈민들에게 가해진 반인권적이며 파렴치한 행태입니다.

▲ 부풀려진 부채액

홍준표 경남지사가 폐업 결정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부채액수도 부풀려진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도 있습니다.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김동근 연구원은 지난 11일 공개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숨겨진 진실> 제하 제목 보고서에서 경상남도의 ‘경영위기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의료원의 부채와 부채율은 지난 2005년 83억 8900만 원, 31.0%에서 2011년 252억 9000만 원, 63.9%로 상승했지만 여기서 2008년 신축이전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를 제외하면 2011년 의료원의 현금손실은 16억 원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도표 참조)

2005~2011년까지 진주의료원 자산 부채 부채비율 자료-미디어오늘에서 인용

보고서를 작성한 김동근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사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9억 9000만 원에 불과하다”며 “3~5년 안에 진주의료원이 파산할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과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같은 보고서를 통해 진주의료원의 부실 때문에 경상남도의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홍 지사 측의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경남도청은 진주의료원에 연간 11~13억 원밖에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자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17억 원의 경우에도 2018년까지 연 10~20억 원씩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경남도 재정을 흔들 정도로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2005~2011년까지 진주의료원 매출 당기순이익률 자료-미디어오늘에서 인용

▲ 복지 확대라는 박 대통령 공약과 전세계적 추세와도 어긋난다

전세계가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각종 복지정책 도입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 모든 시대의 흐름마저 역행하며 공공의료기관의 적자가 문제라면 폐업을 명령하니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정말로 폐업시켜야 할 대상은 진주의료원이 아니라 국가의 공공의료를 무력화시키려는 홍준표 경남지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인용

대기업과 수출경제 위주로 고속성장을 거듭해온 대한민국은 IMF 위기를 초래한 김영삼 정부의 무능력함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천국으로 변한 이래 극도의 불평등과 함께 하층민의 빈곤화가 동반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국가의 공공의료는 최악의 상태로 전락하게 됐고, 이를 빌미로 이명박 정부 내내 의료민영화가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의 제2청사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창피스러울 따름입니다. 만약 미디어오늘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홍준표 경남지사의 폐업 결정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피해를 가할 것입니다.

▲ 빈곤화를 동반하는 불평등의 폐해를 도민에게 돌리는 꼴

고속성장의 과실을 5~10%이르는 상위층이 독점하면서 갈수록 빈곤층이 늘어나고,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전략 때문에 전체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지방의 몰락은 불평등과 빈곤화의 이중적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불평등 심화가 빈곤화로 이어지는 비율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동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 양산이 가장 큰 이유다!) 지방재정의 형편은 산업화 이전으로 후퇴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 주민들의 빈곤화는 의료부분에서 가장 큰 타격으로 다가옵니다. 미국의 파산자의 대부분이 건강보험 문제(미국의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34%로 한국의 6배에 이른다)로 발생하듯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본질이 적자 운영에 있지 영리 추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공사가 지게 된 8조원의 부채와 비교해 보라!).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고속성장과 수도권 집중화의 폐해를 극히 일부라도 만회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적자와 방만 경영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겠다는 것은 빈곤층 환자들에 대한 반인륜적 폭력 행위이자 극단적 직무유기에 다름없습니다. 진주의료원 페업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뒤늦게 폐업을 자제해달라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도 가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 국민과 도민의 민심과도 유리된 결정

진주의료원의 운영은 국민과 도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폐업에 대한 국민과 도민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폐업을 강행하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독단은 주민소환감이며 지자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악의 행태입니다. OECD 가입국 어디에서도 공공의료기관을 적자와 방만 경영이란 이유로 폐업하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민영화 했던 신자유주의의 대명사 대처 영국 수상마저 공공의료기관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홍준표 경남지사의 독선적인 결정에 따라 진주의료원이 폐업하게 되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지, 의료민영화의 단초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닌지, 국가의 공공의료를 더욱 축소시키려 하는 것은 아닌지, 거리로 내몰리게 된 빈곤층 환자들의 진료에 대해 어떤 보안책을 가지고 있는지,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자체의 의무는 어떻게 지키겠다는 것인지 확실한 답을 내놔야 합니다.

아울러 미디어오늘에서 제기한 진주의료원의 제2청사화에 대해서도 답해야 합니다.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의 근거가 된 각종 부채 관련 자료들에 대한 투명한 공개도 뒤따라야 합니다. 국가의 공공의료기관을 적자라는 이유로 폐업시키겠다는 발상은 신자유주의에서도 최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과 주민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건강상의 이유로 서울의료원에 입원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일반 병원에 비해 의료의 질도 떨어지지 않았고 금전적 부담에 대해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환자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자나 차상위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부의 지원 때문에 공공의료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에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빈곤층과 노인빈곤율을 감안할 때 OECD 가입국 중 공공의료의 비중이 열악하기로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힘겹게 돌아가고 있는 진주의료원마저 폐업시키겠다면 이는 자방자치단체의 역사에서 최악의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현명한, 아니 지극히 당연한 폐업 결정 번복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선관위 등의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새누리당을 찍었다고 합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