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매일경제와 국민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부산 영도에서 치러질 4ㆍ2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문재인 의원이 지원을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매경에 따르면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의원이 부산 영도 재보선에 출마한 민주당 김비오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민주당 당원으로서 당연한 일이라는 발언을 인용해 문 의원의 지원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매경의 보도에 따르면 박기춘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범야권의 후보였던 “문 전 후보를 과소평가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문 전 후보가 적극 나설 때 부산에서 상대당의 어느 후보가 나서더라도 만만치 않은 선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에 이어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소속 의원 127명의 총력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민주당의 선택, 판을 키워서 정국을 주도하라

 

                 

                                                                                         매일경제에서 인용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패해한 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낮은 자세를 유지하던 문재인 의원이 부산 영도 재보궐선거의 지원 유세에 나선다면 자연스럽게 정계 일선에 복귀하는 수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가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함으로써 정치 재개를 시작한 것과 맞물려 대선 이후의 정국에 일대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침몰 직전의 민주당은 노원병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음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전 후보에게 받은 도움에 화답하면서도, 문재인 의원으로 하여금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의 일등공신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일전을 치르게 함으로써 총선과 대선 패배에 따른 무한 책임의 질곡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산 영도에서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는 김비오 후보가 문재인 의원의 지원 유세로 40%대에 근접한 지지율을 끌어낼 수 있다면 문재인 의원의 정치 일선으로의 복귀는 탄력을 받게 됩니다. 노원병 보선에 쏠리고 있는 국민의 관심에 변화를 주고, 연일 실족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면승부를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민주당의 선택은 안철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민심의 향배까지 계산한 묘수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대선 여론조작에 미치는 영향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가 ‘댓글 조작’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 김모씨에 이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와 관련된 글을 작성하는 등의 활동을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씨는 “대선을 3개월여 앞둔 지난 8월 말부터 ‘오늘의 유머(오유)’ 사이트에서 10여 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방식의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최근까지 국정원에 정상 출근한 것으로 알려진 이씨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정원이 특정 정치세력의 대선의 승리를 위해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에 가담했다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했다면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지만 두 사람 이상이 개입됐다면 국정원 차원의 여론조작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는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안철수 전 후보가 노원병에서 당선되고 김비오 후보가 새누리당의 텃밭인 부산 영도에서 김무성 후보를 이길 경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문과 안 두 사람이 지난 대선의 결과에 대한 의문을 재기하며 국정원의 조직적인 여론조작에 대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 선거구에서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흔들리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국정 장악력은 최고의 탄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노원병만이 아니라 부산 영도의 재보궐선거에서도 여야의 대결은 생사를 걸고 벌이는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단 3석에 불과한 보궐선거가 미니 총선을 방불케 하는 전국적 관심사로 자라나는 것은 필연인 것 같습니다.

 

 

▲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jtbc화면 캡쳐

 

 

문재인 의원의 지원 유세가 있다 하더라도 부산 영도에서 김비오 민주당 후보가 김무성 후보를 꺾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우경화되는 추세인데 보수의 텃밭에서 정치적 중량감이 떨어지는 김비오 후보가 한나라당 전 원내대표를 지냈으며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을 맡은 김무성 후보를 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노원병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전 후보가 승리를 거둔다 해도 그의 다음 행보는 신당 창당에 있으므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과 극한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은 낮습니다. 문재인 의원 측도 섣불리 움직였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 정치 일선 복귀가 더욱 늦춰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사 민주당이 부산 영도에서 승리를 거둔다 해도 비밀서류를 단 한 건도 남기지 않은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국정원에서도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북한과 미국, 일본과 중국 등에 관한 최고 수준의 비밀정보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정원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야권이 승자가 된다 하더라도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과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되는 여론조작 사건이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를 비롯한 제도권 언론이 보수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국정원의 여론조작 사건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논란은 이번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라 어디로 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여론조작 사건은 원체 휘발성이 높은 사안이라 보궐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여권과 범야권의 혈전은 정권 초기에 이루어지기 힘든 파괴력을 지니게 됐습니다.

 

 

취임 한 달 만에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할 정도로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는 박근혜 정부로서도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만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의 패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새누리당은 노원병은 물론 부산 영도의 승리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에도 승리의 여신이 있다면 어느 쪽에 미소를 지을지, 그 미소가 정의의 실현에 가까울지, 국정원의 불법적인 국내정치 개입을 영구 차단하는 계기가 될지 노원병과 부산 영도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봅니다. 그들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간에 그들의 선택은 대한민국 정치판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민주화의 성지였던 부산의 민심이 변하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