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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실천하는 박 대통령

2 2 리트윗 0 조회 145 2013.03.27 02:02

인사 잡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지만 취임한 지 이제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준비된(많은 국민에게는 반대로 보일지라도) 대통령으로서 지하경제 양성화에 일조하는 모습은 타의모범이 될 정도입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골라내는 능력에는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이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무시무시할 정도의 속도로 달려오는 동안 정경유착을 통해 한몫 단단히 챙긴 고위공직자 후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극단에 이른 작금의 불평등도 정경유착의 산물임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지하경제의 상당 부분을 고소득자들의 탈세와 탈루가 차지하고 있음은 상식의 수준입니다.

헌데 그 동안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모든 분들이 부당하고 탈법적이며 무식할 정도로 용감하게 돈을 챙긴 자들을 처벌하지 않아 대한민국 상층부의 부패지수는 타의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통해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분들의 직무유기가 가히 탄핵감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이런 전통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시절에도 변함없이 이어져 대한민국 상층부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1% 대 99% 사회라는 슬로건은 매우 과장된 것이 분명하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도 사실이 뒤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는 무용지물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박 대통령은 썩을 대로 썩은 상층부에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골라내 인사청문회에 세우는 방법을 통해 대한민국 상층부의 전통을 파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보기 좋게 사퇴자 명단을 만들어준 한겨레에서 인용

박 대통령이 골라낸 국무총리와 헌재소장 및 장·차관 내정자 중에 지하경제를 통해 부를 축적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고 자진사퇴한 7명의 내정자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판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상층부에서 유난히 문제가 많은 자들을 놀라운 혜안으로 골라내는 박 대통령의 능력 속에 지하경제 양성화는 무르익고 있습니다.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는 문제투성이 인물들로 이루어진 다양한 리스트가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들 모두를 일시에 벌하자니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뒤흔드는 일이 될 수도 있어, 리스트에 있는 인물들을 장·차관에 내정해 인사청문회에 회부하는 묘수를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가히 신의 한수라고 할 만합니다.

일련의 인사 파동은 박 대통령이 얼마나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의지가 투철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역외탈세에 혈안이 돼 있는 기업들과 벼락부자들도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23~2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복지재원 마련은 부자증세 없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했으니 인사청문회 제도를 이용해 이이제이의 묘수를 보여주고 있는 박 대통령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참에 정경유착이나 상습적인 탈루와 탈세로 부와 권력을 차지한 자들을 최대한 가려냈으면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인사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상당 부분 기여를 했지만 전국토를 공사장으로 만드는 바람에 말장도루묵이 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활용해 문제의 인물들을 솎아내는 것에는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수첩 속에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리스트 상의 인물들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솎아내서 대한민국 상층부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했습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모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물고기를 덜 잡더라도 윗물이 맑아지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지하경제도 양성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와 권력을 도둑질한 자들을 퇴출시키는 일석이조의 묘수를 중도에 거두어들이지 마셨으면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로 가도 서울(한양)만 가면 된다고 선조들이 말했습니다. 그것도 이구동성으로, 5천 년(천 년인가?)을 한결같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거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취임 한 달 같의 박 대통령이 그러합니다. 힘내십시오.

역사의 아이러니는 승자의 의도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데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똑같은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