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에서 인용

청와대의 질의에 동영상의 존재를 부인하던 경찰이 불과 5~6일 만에 성접대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것은 이미 이번 사건에 대해 충분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방증입니다. 노컷 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범죄정보과 소속 직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서에 윤중천씨에 대한 고소사건이 접수된 직후 광범위한 내사작업을 통해 논란의 ‘성접대 동영상’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정황들로 볼 때 경찰은 성접대 의혹의 전말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정권의 힘이 가장 강력한 시점인 집권 초기에 경찰이 청와대를 상대로 거짓 보고를 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찰이 청와대의 질의에 ‘근거 없음’이라고 보고했을 정도면 최소한 휴대폰 동영상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이 나오지 않았다는 뜻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 동영상에 대한 엇갈린 진술과 증거 능력 여부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종합하면 휴대전화 동영상을 담은 CD의 화질과 음질이 좋지 않고, 화면의 배경이 문제의 별장과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휴대전화 동영상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현 집권 세력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방향으로 의혹이 증폭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동영상에 대한 성접대 의혹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문제의 건설업자가 거의 모든 언론과 인터뷰를 가진 점과 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점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성접대 의혹이 터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건설업자와의 인터뷰가 모든 언론에서 봇물 터지듯 나오는 것도 의구심을 증폭시킵니다.

경찰이 문제의 동영상을 확보한지 상당 기간이 흘렀는데도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과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점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확보한 동영상으로는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확실한 증거가 문제의 동영상 외에는 소문 정도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국정원녀 댓글 사건’처럼 몇 달이 지나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현 집권당 의원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 현실적 한계

수사 인원을 16명으로 늘린 경찰은 어제 관련자 10여 명을 불러 기초조사를 하는 등 성접대 사건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 여당 의원과 국정원 간부 등 전·현직 고위 관료 5~6명, 전직 국회의원, 유명 병원장, 금융업자, 언론인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이 경찰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하고 있고, 동영상 말고는 확보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국가 지도층 인사들을 수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여당 현역 의원 3명이 관련돼 있다면 의혹은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나왔다고 해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경찰 수사가 장기화로 갈 가능성이 여러 군데에서 보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도 또 다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까지 감안하면 증거 인멸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해집니다. 성접대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지만 실제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곳에서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화가 예상되는 경찰 수사는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국민의 시선을 빨아들일 수사결과에 대한 중간발표들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뉴스타파 방송 화면 캡쳐

▲ 민주통합당의 내부 사정과 지상파의 외면

진선미 의원의 폭로로 촉발된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은 진선미 의원이 얼마만큼 충실한 양의 문건들을 확보했는지가 가장 핵심적 사안입니다. 헌데 성접대 의혹의 터져 나오면서 진 의원 측에서도 국민의 관심을 되돌리기 위해 어느 선까지 문건들을 추가 폭로할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 의원이 확보한 문건의 내용에 따라 지난 대선의 결과마저 정치적 정당성을 잃을 가능성이 상존하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은 민주당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헌데 현재의 민주당은 5월 전당 대회를 앞두고 비주류의 대표인 김한길 대 반김한길로 전선이 구축된 상태라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이 달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김한길과 김영환 등으로 대표되는 민주당 비주류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부터 민주화 이후의 정부까지 보수화된 기득권 야당에게 주어졌던 ‘충성스런 야당’의 역할에 충실했던 자들이라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전력투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사건의 내용이 문재인 의원과 주류 및 친노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라 김한길 의원을 밀고 있는 비주류들의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처럼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정치적 이해득실만 계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성접대 의혹 사건이 더욱 오래, 더욱 크게 이어지는 것을 원할 지도 모릅니다.

▲ 정부조직법 통과와 북한이란 변수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것도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이 축소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정부 운영의 걸림돌이 제거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강공드라이브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검찰개혁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찰 수사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지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 때처럼 언론들과 담합해서 성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 정보를 지속적으로 흘림으로써 국민의 시선을 성접대 의혹에서 떠나지 않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잠잠해진 초유의 사이버 테러의 주체가 북한으로 보인다는 새로운 사실을 흘릴 수도 있겠지요.

이밖에도 키리졸브 훈련이 끝난 지금 북한에 대한 각종 제제들이 본격화되면 북한의 전쟁 위협은 수위를 높여가며 한반도의 긴장을 최대한 높일 것입니다. 정권의 군부 장악력이 불안정한 김정은이 국지적 도발을 감행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한반도 정세는 급속도로 냉각되고 국정원의 정치개입의 부당성의 논리가 180도 방향을 바꿔 공안정국 조성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종북 세력과 빨갱이들을 색출하기 위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타당성을 띠게 되기 때문입니다.

▲ 변죽만 올리다 끝이 난다

이상에서 살펴봤듯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한 작업으로써 성접대 의혹이 변죽만 올리다 끝날 수 있습니다. 물론 미래의 일이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지만 국민의 여론을 좌지우지 하는 보수화 메커니즘의 위력으로 볼 때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은 지난 정권 때리기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큰 4대강조사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고,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구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즐비한 것이 정권 초기이라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의 이슈화는 네티즌과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도 욕을 먹으면서도 날치기를 감행했고 헌재의 불합치결정에도 불구하고 종편방송을 허가하고 낙하산 사장을 임명하는 등 방송 장악을 밀어붙인 것은 대한민국 언론의 우경화를 극도로 진행시켰습니다. 그 결과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처럼 국가내란죄에 버금가는 초대형 사건이 터져 나와도 제도권 언론에서는 이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전제임을 새삼 되새기며 네티즌과 국민들의 힘으로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도록 여론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루소가 말한 것처럼 “국민은 투표 날만 국가의 주인이고 남은 날은 노예로 산다”는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주화의 도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키워나가고 지켜낼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구축은 보수화 메커니즘을 통해 우경화된 국가와 사회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에서 출발하며, 작금에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명명백백 밝혀내는 것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