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장재윤 부장판사)는 MBC 노조원들이 김재철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김재철 사장이 권리를 남용해 보복성 인사를 남발한 것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자신의 전문성과 상관없는 비제작부서로 밀려난 파업 아나운서와 PD 및 기자 무려 65명이 원대복귀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찾았습니다.

 

 

또한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원의 신임 이사장으로 김문환 보궐이사가 선임됐습니다. 논문 표절로 사퇴압박을 받았던 김재우 이사장 2달 동안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다 갑자기 사퇴하고 김문환 보궐이사가 차기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현 정권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MBC를 정상화하는 단초는 갖추어졌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인용

 

▲ 김문환은 누구이며 어떻게 위원장에 올랐나?

 

급하게 여당 추천을 받은 김문환은 방문진의 호선을 통해 보궐이사에 오른 지 일주일 만에 이사장에 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인 김문환은 현 이사진 중에서 최연령자인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사장 자리에 올랐지만 최연령자가 이사장을 맡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야당 측 위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문환 이사장은 방송이 아닌 법학을 전공한 사람(합리적 보수주의자로 알려져 있음)이라 박근혜 정부에 의한 또 다른 섭정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MBC노조는 김재철 사장의 해임이 먼저이기에 일단 김문환 이사장의 취임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 여당 추천 위원들의 동의하에 김재철 해임안 상정

 

어제 야당 추천 원원들이 제출한 김재철 해임안이 그 동안과는 다르게 여당 추천 위원들의 동의하에 방문진 이사회에 상정됐습니다. 그 동안 여당 추천 워원들과 김재철과 친분이 있는 김재우 이사장의 반대로 무산되 해임안이 이번에는 통과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했던 김재철의 만행을 더 이상은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의 판결로 파업 아나운서와 PD 및 기자 무려 65명이 원대복귀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찾은 상태이기 때문에 MBC는 정상화를 위한 외적 준비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신임 사장으로 어떤 성향의 인사가 올지 몰라 장담할 수 없지만 지금보다야 나빠지기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혹과 수사를 받고 있는 김재철이 이명박과 함께 법정에 설 날이 기다려집니다. 공영방송 MBC를 회생불능 상태까지 몰고 간 두 주역이 법정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면 공영방송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여부가 공론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정상화와 정권 갈아타기 사이에서

 

새로 이사장에 선출된 김문환이 법대 출신이라는 것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과연 MBC 프로그램에 대한 감시·감독권을 정권 편향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다음 사장에 어떤 성향의 인물이 오느냐에 따라 MBC 정상화도 공정성과 자율성 확보로 갈지 아니면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의 갈아타기에 그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인사 문제로 지지율이 44%라는 위험 수준까지 떨어진 박근혜 대통령이 방송 장악에 대한 유혹에서 자유로울지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국정 운영의 장악력을 높이려면 지지율의 상승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방송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재철 재임 기간 동안 극한 대립과 좁히기 힘든 갈등의 골이 쌓인 임직원들이 얼마나 빨리 과거의 기억을 털고 협력적 사내 분위기를 만들어낼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김재철에 의해 중용된 임직원들과 계약직 직원들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도 MBC 정상화를 가로막는 요인들입니다.

 

 

             

                                                                                                      기자협회보에서 인용

 

▲ 더 이상의 파업은 불가능하다

 

신임 이사장과 새로 선출될 사장이 현 정부에 부담이 되는 내용이 방송될 때 방송의 공정성과 편성권에 대해 간섭을 한다고 해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불난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장기 파업으로 자신도 모르게 내적 검열의 기준을 갖게 된 직원들의 순치된 행태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장기 파업으로 아무 것도 거두지 못한 MBC 노조도 방송의 공정성과 편성의 독립권, 인사의 불공정성 등을 이유로 다시 파업에 돌입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점도 MBC 정상화의 걸림돌입니다. 특히 관리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김재철 사장을 거치면서 상당히 보수적 성향의 인물들로 배치된 관계로 조직의 재정비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 정상화로 가는 머나먼 길

 

자의반 타의반 MBC를 떠난 베테랑 직원들의 복귀도 쉽지만은 아닐 것입니다. 한 번 무너진 조직 문화를 재건하는 것도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김재철 사람들을 정권과 이사장, 사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케이블TV 최강자들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MBC의 부활은 더욱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의 최대 수혜자인 CJ의 방송부분 투자가 급증할 것 같아 떠나간 시청자들이 MBC로 발길을 돌리려면 뉴스의 공정성 회복과 시사프로그램의 부활 등과 함께 ‘아빠 어디가’ 같은 프로그램의 성공이 연이어 나와야 합니다.

 

 

특히 8로 변경된 뉴스의 9시 복원, 시사프로그램의 위상 확보와 재기, 타 방송사와의 치열한 시청률 경쟁, 광고 수주 및 확대, 조직의 원활한 운영, 종편과의 차별성 부각 등 MBC가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은 온갖 암초들로 가득합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김재철 사장이 망쳐놓은 것이 어디서 돌출할 수 없다는 점과 영수장학회 보유의 주식 처분문제도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알 수 없는 상태라 MBC 정상화의 길이 생각보다 멀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

 

어떻든 공영방송 MBC를 정상화하기 위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것이 방송의 공정성 회복으로 가는 첫 단초가 될지 아니면 정권 갈아타기에 불과할지 김재철의 해임과 신임 사장 임명에서 어느 정도 MBC의 미래를 점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은 국가의 삼부에 이어 제4부로 불릴 정도로 그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언론의 영향력은 모든 의제를 선점하고 준입법 및 준사법적 기능까지 하며 정권에 대한 평가까지 한다는 점에서 정부를 능가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사장 교체와 김재철 해임안 상정, 신임 사장 임명 등의 절차가 MBC가 정상화가 아닌 정권 갈아타기로 귀결된다면 박근혜 정부 내내 방송의 공정성 시비는 뜨거운 감자될 것입니다. 특히 신뢰도 면에서 무너질 대로 무너진 MBC는 회생의 기회도 잡지 못하고 민영화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공약처럼 방송의 공정성 확보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리지 말고 임기 내내 지켜준다면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는 의외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는커녕 공정성을 해치는 법률과 제도의 개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을 MBC 구성원들이 빨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직업의식이 그 어떤 때보다 필요합니다. 방송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권력의 시녀가 아닌 권력의 감시자로서의 MBC의 부활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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