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화두가 사라진 지금 마르크스의 사상 속에서 녹아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의 독점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자본주의적 관계의 등장이 필연이듯이 자본주의의 몰락도 필연으로 봤습니다. 그가 자본주의를 반대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주장했던 것도 자본주의 생산방식 이후를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의해 비약적으로 향상된 생산성을 기반으로 자유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봤습니다. 자본주의는 생산양식과 기술의 사적 독점이 가능해서 노동착취(주로 노동시간 연장이나 그에 반비례하는 임금 하락을 통해 이루어진다)를 통한 잉여가치의 독점이 가능합니다.

 

 

이렇다 보니 생산수단을 독점한 자본가들이 기술발전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노동착취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자본주의는 자유 시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무한경쟁을 피할 수 없고 노동착취는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 시장이 독점이나 과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유연화를 통한 저임금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생산성 향상이란 무한경쟁은 자원의 무차별적인 독점과 약탈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기술 발전과 상관없이 노동시간 연장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등장합니다. 이런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사회적 관계의 본질은 금융에 의한 거품 형성도 마다하지 않는 신용팽창을 주기적으로 야기하고 확대시킵니다.

 

 

복리에 기초한 대박의 꿈인 거품이 언젠가는 터지기 마련이듯, 지구와 인간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의 차이 뿐이지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사회적 관계를 고집하는 한 본질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즉 자본주의의 종말은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산성의 향상은 자본주의가 남겨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이후의 세상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에 의해 마르크스가 밝힌 자본주의 이후의 세상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모든 노동이 노동자 자신을 위해 이루어지는 자유의 나라(왕국)를 말합니다.

 

 

“사회의 현실적 부나 재생산과정의 끊임없는 확대의 가능성은 잉여노동의 길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잉여 노동의 생산성에 그리고 (잉여노동이 행해지는) 생산조건이 풍부한가 빈약한가에 달려 있다. 자유의 왕국은 궁핍과 외부적인 편의에 의해 결정되는 노동이 끝장나는 곳에서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되며, 따라서 그 본성상 진정한 물질적 생산의 영역을 넘어서서 존재한다.”

 

 

봉건주의적 생산양식을 극복하면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나왔듯이 본질적으로 적대적 형태를 취하는 잉여가치의 독점은 노동자들의 여가시간을 자본가들의 이익 창출을 위해 착취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노동과 토지, 자본이 무한대로 주어지고 기술 발전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고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한에서는 이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헌데 이런 필연의 왕국은 아담 스미스와 리카도의 노동가치설에서는 도달하지 않습니다. 자유 무역을 가능케 하는 국가 간의 비교 우위에 따른 산업발전이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자유 시장에 의해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제품(과 서비스)으로부터 노동이 분리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며 지구라는 환경에서는 지속성이 없는 허구의 유토피아에 불과합니다.

 

 

완전한 자유인을 꿈꾸는 부르주아의 이상이 곳곳에서 치명적인 문제들을 일으키며 종말을 고하는 있는 지금, “인간은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놀기 위해서 산다!”고 말한 마르크스의 말이 얼마나 유효하고 정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르주아가 독점적 지위를 회득한 이후 마르크스의 사상을 왜 그토록 집요하게 죽이는 작업에 몰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본주의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본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은 아담 스미스와 리카도가 주장한 노동가치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는 변증법적 유물론에 기반한 노동가치설을 구축했고 이는 노동의 경제학의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탄생시킨 생산성 향상을 기반으로 모든 노동이 동일한 가치를 넘어서는 노동가치설이 정립되기에 이릅니다.

 

 

“노동시간은 공동노동에 대한 개별 참여도를 재는 척도로 이용되고, 그리하여 공동생산물 중 개별적으로 소비되는 부분 가운데 각 생산자들의 몫을 재는 척도로도 이용된다.”

 

 

마르크스를 비판했던 수많은 분야의 학자들 중에서 다니얼 벨, 칼 포퍼, 칼 폴라니 등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그를 비판했지만 향상된 생산성을 바탕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자유의 나라 구축에는 반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과학적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각자의 능력에 맞게, 각자의 필요에 따라!”라는 경구는 마르크스의 초기 생각(『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에 나옴)이었지 그의 사상을 집대성한 『자본론』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유의 나라는 궁핍과 외적인 합목적성 때문에 강제로 수행되는 노동이 멈출 때(인간의 힘을 목적 그 자체로서 발전시키는 것) 비로소 시작된다. 비록 자유의 왕국은 필연의 왕국을 그 토대로 해야만 개화될 수 있지만, 노동일의 단축은 그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마르크스는 생산물을 나누는 절대 평등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운동으로서의 변증법적 유물론이 최후의 순간에 이를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낼 어떤 경제체제에서도 완벽한 평등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편적 복지제도 같은 재분배에 의해서만 자유의 나라가 도래하지는 않습니다.

 

 

자유의 나라는 존 스튜어트 밀처럼 생산의 문제에 집중하면 분배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차원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향상된 생산성의 도움을 받는 노동의 질과 시간에 기초하는 노동가치설을 고려하면 완전 평등에 이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완전한 유토피아에 불과합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봐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헌데 마르크스는 자신의 사상을 완성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이 영원히 계속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형태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칼 폴라니가 말했듯이 인간은 스스로의 합의에 의해서 지배적인 생산양식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르크스가 말한 자유의 나라는 경제민주화가 극한까지 실현된 나라를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자유 평등 박애’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 간의 ‘견제와 균형’이 필수적입니다. 국가에는 정부 조직뿐만 아니라 기업을 포함해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주체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국민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총합으로서의 자아를 말합니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선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칼 포퍼가 말한 것처럼 열린 세상의 적들에 대한 견제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강자(또는 승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인류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도, 자아실현과 행복 추구를 위한 여가 시간도 제대로 누릴 수 없었습니다.

 

 

인간과 토지, 자본이 사고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듯, 삶의 기반으로서의 노동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때 경제민주화는 실현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 추구와 자아실현 및 인간의 존엄성과 만물의 공존이 가능한 세상의 실현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며 민주주의의 확대(자유의 나라)로 가는 최선의 길일 것입니다. 당연히 그 출발점은 노동자들의 빼앗긴 여가 시간이 회복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지도층에서 썩은내가 넘쳐나지만 노동자는 죽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