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방송사 전산망 마비 사태에서 보듯 사이버 테러만 일어나면 무조건 북한 소행으로 몰아가는 것은 하나의 관습처럼 굳어졌다. 이번 사이버 테러는 자신이 공격자라는 표상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 표상에 나오는 집단이 누구인지부터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를 비롯해 모든 방송사와 언론이 북한의 배후에 있을 것이며, 중국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결론을 미리 내린다.

B-52가 동원되고 핵잠수함과 최첨단 미군의 무기들이 동원된 키 리졸브 훈련이 진행 중에 당한 사이버 테러를 북한의 공격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을 향한 의도적인 공포의 조장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사이버 테러를 당했으면 신속한 복구를 하면서도 국민들이 불안에 떨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부와 언론의 역할인데 북한을 유일한 테러 용의자로 몰아가며 국민에게 극도의 보복심리와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또 다른 테러에 다름 아니다.

키 리졸브 훈련을 5년 내내 할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인가? 훈련이 끝난 후에 북한이 국지적 도발을 일으키면 괴멸의 수준까지 보복하겠다는 합참의장의 공언 속에 전면전 위기의 공포에서 국민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가 위기가 생각보다 심하다며 ‘추경 10조원 편성설’까지 나도는 마당에,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질수록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모른단 말인가?

당장 거래선이 이탈하고 대금 결제에 대한 과도한 보장을 요구하고, 수입 단가가 상승한다. 만일에 대비한 보험도 외국계 보험사을 통하도록 요구한다. 심할 경우에는 특정 물량 이상의 보장을 받아가기까지 한다.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LC 오픈 같은 것은 갈수록 힘들어진다. 전쟁 공포를 활용하는 정치는 경제를 병들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야당에 대한 겁박이 아니라 협조다 ㅡ 뉴시스에서 인용

대체 무엇이 준비됐으며 무엇을 믿고 따라달라는 말인가? 경제민주화의 실종과 경제부처 장관들의 인선에서 보듯 신뢰와 원칙은 이미 폐기의 수순을 밟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 시절부터 지금까지 국내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고 사회는 갈수록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경찰은 3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수사결과도 내놓지 못하는 와중에 진선미 의원에 의해 원세훈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지시가 사실로 밝혀졌다.

학교 폭력은 여전하고 자살하는 학생들은 줄어들지 않고, 국민행복기금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와 그 설계의 어설픔에 혀를 내두르게 만들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보다 실세인 법무부 차관 지명자가 건설업자의 성접대 동영상의 주인공이라는 설이 난무하고,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에게는 기본적인 설명도 하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준비 부족과 능력 부족이 한도 끝도 없다.

필자가 이라크전쟁에 대한 어제의 글 ‘최초의 테러리스트는 국가였다’에서 밝혔듯이 이명박 정부에 이어 새롭게 들어선 박근혜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각종 약속의 파기와 축소, 국민의 정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흠결들로 수두룩한 자들을 기관장으로 내정하는 칸막이 인사의 문제점, 소통에서 호통으로 바뀐 대국민담화, 명분이 불투명한 방통융합에 대한 고집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 속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