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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9 07:34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이제 한달이 채 안됐다.
여러 잡음이 많다.
그럼 박근혜 정부는 성공할수 있을까?
박근혜정부의 성공여부는 스스로 경제에 방점을 찍었다.
경제성장이 적어도 년 평균 4%이상은 되어야 성공했다고 볼수 있다.
그런데 대내외 여건은 2%성장을 예고하고있다.
결국 실패한다는 결론이다.
그럼 아주 방법이 없는가? 있다.
바로 대북정책에 답이있다.
북한은 저렴하고 풍부하고 숙련된 노동력이 있다.
북한은 원유를 제외하고 많은 자원이 있다.
북한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다.
중국은 북한에 진출하지만 자국의 저렴한 노동력으로 인하여
우리보다 북한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
북한의 자원도 중국의 경제 규모로 볼때 우리보다 매력이 떨어진다.
지리적 이점도 중국의 주 경제특구와 거리를 고려하면
우리보다 매력이 적다.
일본 미국 러시아 역시 우리보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매력은
많이 떨어진다.
박근혜정부의 성패가 대북정책에 달렸는데...
박근혜정부는 미국의 이익에 편승하여
대북 대결정책을 펼치고있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가 눈에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