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종편 방송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도 일정 부분 날을 세운 토론자들이 보수 진영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종편들이 균형적인 시각을 잡아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놀라운, 그러나 속이 훤히 보이는 변신을 보여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듯한 그들의 변신은 정부조직법 통과를 위해 야당과 야권 성향의 국민들에게 명분을 쌓아주려는 의도였습니다. 특히 국정에 협조하는 야당이 박 대통령의 아바타인 여당과 합의에 이르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종편들이 48%의 유권자들에게 대신 변명해준 것입니다.  

며칠 전부터는 안철수 죽이기의 강도가 조금씩 커지다가 오늘에 이르러서는 상당히 강하게, 즉 종편답게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조직법이 박 대통령과 양당의 야합 속에 통과됐으니 더 이상 본성을 숨길 이유가 없어졌지요. 이들의 논리에서 시작되는 보수화된 기득권 메커니즘에 의해 정치공론장의 하위구조를 이루고 있는 아고라마저 순치시켜 안철수는 아사 직전입니다.

박원순 시장과의 만남(찬성할 수 없는 행위이지만)은 안철수가 얼마나 구석으로 밀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박원순 시장의 극도로 조심스러운 반응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또한 보수화된 기득권에 편입된 상태이니 자신의 임기와 재선을 위해서는 말 한 마디 조심스럽고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안철수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하니 만남을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무튼 박원순 시장도 현 상황이 답답하겠지요.

민주당 내에서는 보수화된 기득권 메커니즘과 싸워 승리의 DNA를 가지고 있는 진성 친노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명분으로 이석기와 김재연 의원에게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낙인을 찍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 부정선거 논란을 국회 차원에서 다룸으로써 이것마저 종지부를 찍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처럼 문재인과 안철수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죽이는 과정은 그들을 지지한 48%의 저항이 어느 선을 넘으면 폭발할지 파악이 끝났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의 잘 짜진 각본처럼 보이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실랑이와 북한의 전쟁 위협에 강하게 맞대응함으로써 48%의 균열을 유도하고 그들이 현실의 포로로 돌아갈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정부조직법과 부수 합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보편적 정서는 한 발 더 우측으로 이동했습니다. 뜻을 이루었기에 박근혜 대통령도 양당의 합의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김병관 내정자 정도는 자진사퇴를 시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 사회의 보수화가 더욱 진행됐으므로 현오석 지경부 내정자까지는 양보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중기청장에 내정된 황철주씨의 갑작스런 사퇴도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한만식을 지키겠다는 뜻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경제 관련 장관들의 인선을 통해 경제민주화가 이미 물 건너간 상태에서 자신의 통치에 필요한 사람들을 양보할 이유가 사라졌으니 적정선에서 취사선택을 하리라 봅니다. 물론 박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을 정도의 돌발변수만 없다면 이제 게임은 끝난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을 고치겠다는 양당의 합의가 이를 뒷받침하는 최고의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위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양당의 보수화가 초록이 동색인 수준이고 시민단체들도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대체 무슨 방법으로 국민의 뜻이 정치권에 전달되며, 공론의 장이 형성돼 방송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의원을 평범한 의원 수준으로 떨어뜨리거나 정계에서 물러나게 하고 안철수마저 포획하거나 순치, 또는 퇴출시킨다면 양당의 고민거리는 완전히 사라짐으로 방송 공정성 확보란 양자 간의 기득권 싸움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석기와 김재연 의원이 윤리특위에 의해 의원직 사퇴까지 이어진다면 보수화 메커니즘은 당분간 무적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방송에서 제시하는 어젠다가 이미 순치된 채 나오는데 이들의 견고한 성벽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동력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란 정치의 영역에서는 극단적 이념도 공존할 수 있어야 제대로 작동하는데 환경 자체가 획일성을 띠니 답이 없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합의를 둘러싸고 일어난 일련의 일들과 안철수 죽이기 또는 길들이기가 갈수록 강화되는 것에서 진보주의자는 물론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할지라도 기득권 체제에 편입되지 않으면 존재의 근원까지 말살하는 한국 정치 특유의 공작들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파도에 일엽편주는 순식간에 휩쓸려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가 진행될 때 안철수 후보를 맹비난했던 필자가 지금은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은 사회의 보수화를 막기 위해 차선책들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현실정치에서 최선이란 없습니다. 언제나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선이나 차악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는 플라톤에서 홉스, 루소와 마키아벨리, 몽테스키외와 토크빌까지 공통된 흐름입니다.

현대정치학이라고 다를 것도 없습니다. 정치의 본질이 바뀔 수 없기 때문인데,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좀더 치열한 공부와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저도 정치학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위해 관련 서적들을 집중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시점이 빨리 오기를 희망하지만 그 이전에 우경화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이를 것 같아 두렵기만 합니다.

민주주의는 너무나도 약점이 많아 그것에 대비하는 노력이 줄어들면 필연적인 보수화가 일어납니다. 더욱더 자본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작금이 자본주의 세상이라면 민주주의의 축소는 보수화라는 결과의 동의어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나라에서 어김없이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철수에게 정치적 도의를 말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보수화되는 것을 외면하는 기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석기와 김재연, 이정희 등이 지난 대선을 망친 주역들이지만 그것을 살짝 뒤집어 보면 보수화 메키니즘에 의해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우경화가 얼마나 많이 진행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평등의 보고라 하는 인터넷의 우경화는 이미 오래 전에 승부의 추가 기운 후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대선이 끝난 지가 얼마입니까? 아직도 대선 때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한 발 한 발 대한민국을 우측으로 끌어가고 있는 보수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김연아의 우승을 마르크스의 눈으로 보는 글을 쓴 것도 이런 우경화의 작업들에 아주 미미한 브레이크라도 걸기 위해서였습니다. 삶보다 무서운 이념도 없고, 삶보다 뛰어난 이성도 없으니 당장의 안락함이 무엇보다도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정치공론장으로써 작동했던 아고라에서조차 안철수의 선택이 맹비난을 받는 것은 보수화 메커니즘이 어디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지 간접적인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성의 필터링이 사라진 즉각적이고 표피적인 반응들이 난무하는 곳에서 제대로 된 토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자들의 허접하고 인기영합적인 논리들이 다음의 네이버화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음 블로그에서 철수할 날이 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책 집필에만 매달리는 것이 저에게도 이익이 될 것 같지만 이대로 물러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사방이 보수라는 벽에 갇혀 옴짝달싹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에 투지가 약해지고 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수화 메커니즘과 싸우는 것에 추호도 물러설 생각은 없지만 과유불급이 아닐까 고민이 많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일정 비율 비판하는 종편의 여유가 이 땅의 우경화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에 맞춰 민주당 의원들의 종편 출현에 빗장이 풀렸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점입가경에 첩첩산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진보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언제 가야 불감청일지언정 고소원을 난발하는 날이 도래할 수 있을까요? 심장이 무서울 정도로 수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신은 언제나 승자와 함께 하는 것일까요?

      문재인 의원은 정치 전면에 나서지도 못한 채 이렇게 스러지는 것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