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원세훈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지시’가 사실이라면 이는 국기문란사건을 넘어 지난 대선의 결과에도 상당한 흠집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의 힘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치개입을 넘어 네티즌 사이에서 끈질기게 요구되고 있는 수검표 요구가 타당성을 지내게 됩니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을 통해 입수돼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 중에는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선거에서 인터넷 여론에 개입 △국정원 직원 김씨가 소속된 심리전단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종교단체의 정부 비판 활동 견제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등을 탄압하기 위해 일선 직원뿐 아니라 간부들까지 나서 정부 기관에 압력을 넣도록 한 정황’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한겨레에서 인용

이명박의 서울시장 시절부터 정무부시장을 하면서 측근 중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오세훈 국정원장이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만 일한 것이 아니라 대선의 결과까지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했다는 것이 됨으로 문제의 심각성은 가히 메가톤급입니다. 여야가 검찰 수사 끝난 후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한 이후에 나온 보도라 그 파장이 얼마나 커질지는 전적으로 야당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한겨레의 보도는 원세훈 의 정치개입 지시의 최대 피해자가 문재인 의원이기 때문에 진선미 의원은 물론 진성 친노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만약 민주당 비주류가 이것을 막거나 외면한다면 이는 정치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 주류 매체들은 철저히 외면했지만 이번 보도를 통해 부정선거 논란이 일정한 설득력을 얻게 됐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창이 새로 임명된 현재 3개월 동안 아무런 수사 진척도 없는 ‘국정원녀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을 소극적으로 다루며 시간만 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도 시간끌기 식으로 일관하다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시절 국내정치 개입을 원천차단 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사라졌는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국정원은 다시 권위주의적 시절로 회귀한 느낌입니다. 이명박 정부시절에 자행된 방대한 민간인 불법사찰까지 더하면 이번에 진선미 의원이 입수한 국정원 내부문건은 정치적 파급력이 어디까지 이를지 예상을 불허하게 만듭니다.

 

 

쌍용자동차 농성 텐트 철거에 대한 행정대집행 때 은수미 의원과 함께 국가의 폭력을 맞서 싸웠던 진선미 의원이 이번에는 권력의 심부를 파헤치는 일을 해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폭로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의 크기에 따라 수검표가 진행돼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완결되고 국정조사가 이루어져도 투표의 결과를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이 확보되려면 수검표 진행은 필수적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키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니고 있으며 그들의 극적은 부활을 위해서도 전력투구를 해야 함은 지지자들에 대한 절대적 의무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비주류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만약 민주당 비주류들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세훈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지시를 소홀히 다룬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수없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정권의 이익을 위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연좌제의 고통 속에서 인생 전체가 망가진 채 절망적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은 그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첩보기관의 정치개입은 나치의 파시즘에서 볼 수 있듯이 나라 전체를 공포와 공멸로 몰아가는 최악의 범죄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서 사라져버린 진정한 의미의 야성이 간절히 요구되는 문제라 하겠습니다. 보수화된 정당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충성스런 야당’의 이미지로 회귀하는 민주당에게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릴 최선의 조건도 갖추어졌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지지자들을 위한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번에는 의원들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아울러 문재인 의원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발언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면에 나서 경찰 수사를 독려하고 비주류 의원들과도 논의를 해야 합니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더 이상 되풀이 되서는 안 되며 전자개표기의 문제도 이참에 보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