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진성 친노(가치공동체)들은 유일하게 한국의 공고한 기득권 정치 구조(필연적으로 보수화된다)를 무너뜨렸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모든 정치 세력과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기득권 언론의 공동 타겟으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진성 친노들이 협상에 나섰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정부조직접 개편안 처리 합의와 그 부속 내용들이 이를 입증합니다.

앞의 글(정부조직법 처리 합의에 숨어 있는 기득권 야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양당이 합의한 내용들은 기득권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충실했을 뿐 진보 성향의 국민들이 원했던 것은 제대로 합의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공부가 부족한 국민들은 기득권 언론에 의해 필터링 된 의제와 이슈에 함몰돼 문재인 의원과 진성 친노들에게 맹폭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부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기득권 언론이 선정한 의제와 이슈에 따라 정치인과 정당이 종속되는 상황에서 현실정치의 의사결정구조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국민들이 기득권 언론이 제시한 담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의 안철수가 진성 친노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기득권 언론과 엘리트 정치인 위주의 부수적인 정당 구조는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억압하고 스타 정치인(그가 합리적 보수에 속한다 해도)의 부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신생 정당과 스타 정치인이 기득권 정당 구조에 편입되지 않는 한 한국 정치판에서 독자적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 만큼 힘겨운 일입니다.

3%의 지지율에서 10%대의 지지율까지 상승했던 진보정당들이 존립을 걱정해야 할 만큼 몰락한 현실이 이를 웅변적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언론에서 시작된 흔들기는 언론과 권력 편향적인 오피니언 리더(시민단체와 NGO도 포함된다)를 거쳐 보수화된 정당의 입을 통해 저급한 정치 언어와 논쟁으로 선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폭력성을 띠게 됩니다.

이때쯤이면 또 하나의 기득권 집단이자 정교일치의 꿈을 버리지 않는 보수화된 대형교회가 무차별적인 공격에 가담합니다. 그들의 언어는 종교적 권위(보수적 당파성을 숨기는 기제)를 지니고 있어 다른 어떤 것보다 폭력성을 띱니다. 이렇게 날이 설대로 선 억압의 표현들은 정치공론장의 하부구조를 담당하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확대재생산 됩니다.

이들의 정제되지 않고 걸러지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전방위적 공격은 여론이란 미명 하에 다시 기득권 언론들에 의해 편향된 필터링(일종의 피드백)을 거쳐 선별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언어들로 포장돼 재생산됩니다. 똑같은 과정들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지역감정, 빨갱이나 종북 같은 반정치적이고 반민주적이며 극우적인 낙인들이 첨부됩니다.

이로써 제대로 된 정치공론장은 소멸되어 버리고 정제되지 않은 날것들의 폭력적이고 기득권 편향적인 일방통행이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이런 융단 폭격을 견뎌낼 수 있는 정치신인은 노무현 이후로는 없습니다. 노무현 이후에 국민적 스타 반열에 오른 정치인들은 기득권 정당에 편입되지 않는 한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정치판에서 퇴출됐습니다.

공안이나 특수부 출신의 검찰이나 경찰력이 선두에 서면 표어로만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정보기관이 뒤에서 받쳐주는 것은 해방 이후의 변함없는 공식입니다. 보수적 정당들을 지원하는 각종 경제단체들도 한몫 거듭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수적인 기득권 체제가 유지된 채 정당정치가 국민들과 유리되는 것은 한국 정치판의 유일무이한 틀이 됐습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합의에 포함된 이석기와 감재연 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여부에 대한 특별위원회 가동은 두 기득권 양당이 얼마나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받을 것 같으면 얼마나 강하게 단합하는지 보여줍니다. 서로의 영역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지만 그 영역을 다른 정당이 침범해 들어오면 양당이 공히 공격하는 패턴이 이어집니다.                        

필자가 진보주의자로서 안철수의 성공을 바라는 이율배반적인 글을 쓰는 것은 보수화된 기득권 양당 구조를 깨지 않으면 한국의 정치판은 소수 엘리트 정치인들의 놀이터이자 사익 추구의 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철수의 선택이 의미가 있으려면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와 각을 세울 수 있는 신당 창당에 성공해 견고한 기득권 정치판의 지각변동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수권 정당으로 성장해 다른 신생 정당들이 모방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우경화된 정치판에서 급진 진보정당의 부활도 필수적이지만 그에 못 지 않게 중도에서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는 정당의 등장의 출현도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안철수의 성공은 진보 정당의 부활과 별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럴 때만이 네티즌과 2040세대 중심의 시민 정당과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출현도 가능해집니다.

민주주의 정치란 다양한 이념과 가치를 표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력들이 사회의 중심을 이루면서 다원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극우와 극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안철수의 선택에 대한 비난은 꽉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것은 같은 시원함을 줄지언정 보수화된 양당 정치 구조에 균열과 변화를 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안철수한테 부산 영도로 내려가 김무성과 겨루라는 주장이나 비난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반민주적인 것이어서 정치 도의로 포장한 파시즘적 요구라 할 수 있습니다. 극도의 불평등을 넘어 빈곤화의 증가는 막연하고도 모든 방향으로 터뜨리는 증오로 변질되기 일쑤입니다. 이는 보수 언론들의 하청파시즘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분열을 극대화하고 양극단에 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사회분위기를 조장합니다.

하지만 강대강의 부딪침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우월한 폭력수단과 자금 및 조직을 가진 집단이 승리하게 마련입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양극단의 진흙탕 싸움은 기득권 정치 엘리트들이 마음 놓고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사익 추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폭력적인 언어와 하청파시즘이 난무하는 곳에서 정의와 상식이란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물론 필자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필자라고 정치를 모두 꿰고 있지도 않고 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몇 백 권의 정치 관련 책을 읽었다고 모든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전세계적인 정치학자와 전문가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책들과 연구들에 기반할 때 필자의 주장은 결코 가볍지도 어긋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가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는 보편적인 것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것에 기초해서 한국적 상황을 대입하면 잘못된 판단에 빠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영화 <링컨>과 귀국 비행기 안에서 안철수가 읽었다는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의 내용으로 볼 때 안철수는 노원병 보궐선거 승리를 통해 독자적인 신당 창당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정치공론장의 5단계 맹폭과 끝까지 맞설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원순 시장과의 만남도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최악(절대 최선이 아니다!)의 경우 민주당의 무공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필자가 안철수의 선택을 2030세대의 눈으로 보는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안철수를 지지하는 주요 세력인 2030세대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라 하면 손사래를 칩니다. 필자가 보기에 안철수의 선택이 보수화된 기득권 정치 구조에 균열을 불러올 수 있는 유력한 가능성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분열될 수밖에 없고, 분열돼야 하는 민주당의 구원자로 문재인 의원이 전면에 나서게 되면 보수화된 양당 체제는 그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안철수가 얼마나 많은 현역의원을 양당에서 끌어낼 수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 숫자가 적더라도 20대 총선 시기가 다가오면 어차피 정계 개편은 대규모로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가 실현될 수 있다면 보수화된 기득권 정치판은 민주주의 정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다당제로 바뀔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해방 이후의 역사를 돌아보고 중국의 부상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정치 구조는 유럽식 다당제에 기반한 사회 민주주의이며 이는 기존의 양당 구조를 깨기 전에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노원병 유권자들이 이런 보수화된 기득권 양당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노원병 주민들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넘어 전국적으로 정치적 파장을 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이정표이기 때문입니다.

        보수적 양당 구조의 공고화를 깨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정치는 희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