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란 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청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발 경제위기가 전세계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간 상황에서 가장 신자유주의적 개발을 하려 했으니 당연한 귀결입니다. 부동산 불패신화에 기댄 경제 성장이란 막을 내린지 오래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몰락과 대체 경제권의 부진까지 겹쳤으니 부동산 불패 신화에만 기대 무한대의 거품을 형성하려던 사업이 좌초하는 것은 필연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된 사람들만 죽어나가게

됐습니다. 그들의 피해는 토건산업의 탐욕이 만든 또 다른 비극이자 하우스푸어들이 양산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헌데 이상한 것은 용산개발이 좌초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코레일의 행태입니다. 사실 코레일의 의도적인 사업 방기가 없었다면 용산개발은 이렇게 빠르게 좌최 위기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업의 규모를 재조정하고 용도 변경 등을 통해 얼마든지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헌데 정권이 바뀌어서 일까요, 소극적으로 일관하던 코레일이 발빠르게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31조원에 이르는 사업을 자본금이 1조4000억 원으로 진행한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제야 자본금을 5조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에는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 회복이 요원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에 이어 정부 주도의 토건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코레일의 발빠르고 대담한 움직임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물론 코레일이 내놓은 새로운 제안의 내용(표 참조)은 분명 지금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안인 것은 분명합니다. 헌데 이런 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용산개발사업이 좌초할 때까지 방관하던 코레일의 행태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현실성이 떨어지고 모순점들이 내포돼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민간이 지어야 할 위험부담을 정부가 떠안겠다는 것이 새로운 제안의 핵심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해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서울신문에서 인용

첫 번째는 경제 상황으로 볼 때 그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용산개발사업을 민간 주도에서 정부 주도로 바꾸겠다는 명분의 적절성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 규모를 줄이고 방향을 바꾼다 해도 투자는 물론 수요까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옛날처럼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음은 어지간한 경제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상식에 수준입니다.

용산개발을 정부주도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은 민간투자사들이 기존의 자본금을 날리는 것이 되겠지만 정부 주도의 사업 참여를 통해 손실분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위험을 정부가 뒤집어쓰겠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사업이 부진하거나 실패하면 4대강공사처럼 엄청난 혈세가 필요해집니다. 만일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는다면 채권 발행이나 금융권을 압박해 대출을 받아 써야 하는데 이럴 경우 사업 실패의 파장은 국민경제를 흔들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의 희생입니다. 서울시 보유의 공유지 매각 대금을 토지보상채권으로 인수하는 것이나 국공유지 무상 귀속은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의 충돌을 조정한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최근에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예산 부족에 대해 우려를 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용산개발사업의 부담을 일부 안고 가야 한다면 박원순 시장의 재선에도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원병에서는 안철수, 서울시에서는 박원순의 몰락을 우리는 목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전임 시장이었던 오세훈이 온갖 전시성 사업에서 남겨 놓은 각종 부채와 이자들이 서울시로 하여금 운신의 폭을 극도로 좁히고 있습니다. 사실 용산개발의 부도도 오세훈 전 시장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시로서는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할 상황인데 자칫 잘못하면 용산개발사업의 책임을 뒤집어쓸 수도 있습니다. 파이시티처럼 시민의 혈세로 막아야 할 공유지의 비극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증세를 하지 않고 복지 등 각종 정책들을 진행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예산 문제입니다. 용산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코레일에 대한 정부의 보증이 필수인데 이는 4대강공사로 인해 8조원의 빚을 떠안게 된 수자원공사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의 부실화를 정부가 끝까지 막아내지 못하면 이때는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회생이 가능해집니다. 허나 공적자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극에 달해 있어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고 그래서 투입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런 비관적이고 위험부담이 정부로 쏠리는 세 가지 이유들로 해서 최악의 경우 용산개발사업을 코레일이 주도할 경우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KTX와 지하철9호선 같은 알짜 구간과 노선의 민영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담뱃값과 술값 등을 대폭적으로 인상하려는 것과 벌써부터 추경 편성이 언급되는 것을 고려하면 코레일 주도의 용산개발사업이 실패할 경우 흑자 구간 판매는 공론장의 영역으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도 강력하게.

어쩌면 코레일 전체가 민영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한전의 민영화가 거론되는 것처럼 용산개발사업에 투자된 자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업 실패에 대한 부담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자원 공사의 민영화가 한 때 회자됐던 것처럼 코레일이라고해서 그런 민영화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 논리 앞에 목숨을 부지할 공기업은 없었습니다.

결국 용산개발사업은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민간투자사들의 피해는 그들이 판단 미스가 불러온 것이니 그들이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힘들고 경제 위기가 회복세로 접어든 것도 아닌 마당에 미래의 대박이란 꿈은 막강한 공기어이라고 해도 자유롭게 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용산개발사업을 두고 코레일과 민간기업들 사이에서 오고가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민영화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부터 맨 날 시장논리를 외쳐대던 보수 정부들이 용산개발사업에서는 시장논리를 외면한 채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 것인지 의구심을 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