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로서의 공약, 예컨대 복지정책, 지역과 연고를 넘어선 탕평인사, 장관의 인사권보장, 장관 및 기관장 후보에 대한 부적격자 임명 배제, 국민은 물론 야당과도 소통하는 정권이 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권시절 내내 지속되었던 불통정권의 아우라가 박근혜 정권에서도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대체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에서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인가?

이 정권의 문제점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대통령부터 자신의 사적인 의견을 마치 진리, 혹은 사실처럼 신념화하여 그에 반대하거나 이견을 보이는 것은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진실과 의견을 분리하지 않고 쉽게 말해버리는 우를 범하므로써 스스로 소통의 입구나 담론장은 물론 출구조차 막아버리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당파성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그 당파성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버리니 당파성은 정의가 되고 정치적 신념이 되어버린다. 이에는 야당과 시민 단체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적대적 전투에 가까운 정치적 이전투구 속에서 몸에 밴 관성은 자신들의 의견을 버리고 내 의견보다 더 나은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는 순간 변절이나 자기 정체성의 상실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나는 대체로 신념이나 정의에 가득찬 자들을 신뢰한다. 아니다. 나는 정의나 확신에 가득찬 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내가 신뢰하는 것은 말과 문자가 개인의 의지를 담아내어 현실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구현되는지에 그 일관성에 있으므로 오히려 나는 의구심에 가득찬 자들을 신뢰하는 편이다. 우리는 개인적 사견과 진실을 구분해서 말하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 개인적 사견을 국민과 국가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진실이라고 내뱉는 말과 글들에 익숙해져 그 행간의 사실을 탐지할 능력을 함께 상실해버린 탓이다.

애초에 말이나 글은 타자에게 부정 당할 수밖에 없다는 태생적 불안정성에 기반한다. 이처럼 말과 글이 예외없이 누구에게나 진실일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탄생할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언어의 한계이자 미덕인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말과 글이라는 언어는 타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불완전과 허약함을 벗고 힘을 얻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소통이라는 담론장을 통해 허약한 언어는 수정되고 변화되고 개선되어 공공이 함께 공유하는 진실로서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사견과 진실을 뒤죽박죽으로, 형용모순의 언어를 남발할 때 언어는 소통되지 못하고 자기 말만 반복하는 불통의 장이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언어의 소통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인즉 바로 지난 5년동안 불통으로 시간보낸 이명박의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던가? 도대체 소통되지 않는 언어로 무슨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