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고라에 잠깐 들리니 화폐개혁논쟁이 메인을 장식하고 있더라고요.

경제부총리인가 하는 양반의 인사청문회보고서 체택이 불발로 돌아가서

이논쟁이 시작된듯한데요.

 

저도 수차례 통화개혁의 필요성을 논한적이 있습니다.

 

지금우리나라는 극단적인 양극화와 보편적 복지확대가 주된 논쟁거리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핵심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하고 누수세수 차단하는것도 한계가 있고 또지금은 글로벌 재정위기 넘어서

글로벌 환율 조작 전쟁시대입니다.더군다나 우리나라 지도층의 도덕적 타락이 심해 국채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했고 매년 수십조를 이자로 물어줘야 하는 악순환의 연속에 있습니다.

 

이논쟁에 어느정도의 해결을 할수있는 카드는 천조의 이르는 부동성자금의 양성화인데 그방법은 통화개혁뿐입니다.

 

해외 유출자금과 국내의 지하자금과 은닉자금만 해도 수백조라 합니다.

 

온갖 해괴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에 쌓아놓고 도통 내놓지 않는돈 말입니다.

 

한 치과의사가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빌라를 하나 임대한후 오만원권으로 박스에 담아 보관하다 걸린돈이 무려125억이엇다 합니다.이런상황에서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줄거다주고 해줄거 다해주면서 어느세월에 국채를 줄여나갈수있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급진적으로해서 단시간에 수천조의 이르는 자금을 은행권으로 끌어낼수도 있지만 그것은 위험하고

반발이 강할것입니다.그러나 통상적 수준에 한하여 실행한다면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나치게 문란해진 금융질서를 다시 바로잡고 통일시대를 대비해야할 시대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이 좋든싫든 상관없이 우리사회에 무엇이 문제고 절실한 문제인지 다같이 고민해야

할때입니다.

 

너무 윤리적으로 타락한 시대엔 강력한 선택이 곧 정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