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처리와 관련해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한 발도 물러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하면서 국정 공백까지 자처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방통융합이 창조경제의 대세이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미래창조기획부 관련 내용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라고 야당을 압박하는 것일까? 종편들마저 박 대통령의 정치 실종과 여당의 정치력 부재를 질타하고 있는데 왜 박 대통령은 원안 고수만을 주장하며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려고 군불을 집히는가?

박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국정 철학이 실현될 수 없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방통융합에 있고 수십만에 이르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방통융합은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한다. 방송 장악에 대한 우려는 자신을 믿어달라고 한다.

박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야당은 당장이라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고 수십만에 이르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조할 수 있다니 야당의 발목 잡기는 천벌을 발을 일이다. 당장 내일이라도 국회를 소집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헌데 박 대통령의 주장을 아무리 살펴봐도 방통융합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며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며 수십만에 이르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성공한 벤처사업가 출신이며 융합적 경제를 연구했던 안철수 전 후보가 적절한 비판을 했다. 창조는 (신을 제외하면)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자율과 창의성에서 나온다는 말은 분명 타당하다.

방송과 통신을 결합하는 것의 요체는 스마트TV 같은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갈수록 진화하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방통융합의 한 가지 형태를 볼 수 있다. 3D 영화와 증강현실기술처럼 디지털 콘텐츠도 이에 속한다. 하지만 방통융합은 실리콘벨리처럼 벤처들의 자연스러운 클러스터화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방송과 통신 관련 산업이 몇몇 초국적기업과 재벌들의 수중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뒤집을 만한 것은 찾기 힘들다.

삼성 같은 초국적기업이 방통융합을 통해 미래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연구는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이 진행된 상태다. 박 대통령 임기 동안 미국의 실리콘벨리를 넘어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미국 아이디어 산업의 역사에 대해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얘기다. 미국이 예전의 미국이 아니라고 해도 방통융합 같은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혁신 기업의 대명사로 불리는 애플과 구글 같은 기업들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현실성이 너무나도 약하다. 삼성 같은 초국적기업은 관계사 임원들도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R&D 인력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할 정도다. 현대자동차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R&D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도 수두룩하다. 그들은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자국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방통융합과 방송 독립과는 별개의 문제다. 언론의 저널리즘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 독립은 경제적 의미에서의 방통융합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대체 어느 나라에서 미래의 산업으로 방통융합을 얘기할 때 방송 독립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한단 말인가? 결단코 없다. 전세계에 그런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 방송 독립을 책임지는 기능을 분산한다고 해서 방통융합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면에서도 성립되지 않는다.

현대 정치에서는 언론을 제4부라 한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만큼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4부라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국가적 노력을 다한다. 헌법이 정한 임기만큼 행정부를 담당하는 정부는 국가 체제를 이루는 일부분이어서 제4부로 인정되는 언론은 행정부의 특정 부서와는 상관없이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명박 임기 내내 국민들이 겪어야 했던 것이 방송의 편향성이었다. 특히 MBC는 아예 편파방송에 올인했으며, KBS는 우회적인 편향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날치기로 종편을 무더기로 허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법이다. 대선 유세 때 약속했던 것들이 정부 출범 한 달도 안 됐는데 폐기되거나 축소된 것이 어디 하나둘이란 말인가?

믿음직하지도 않고 제 구실도 못하는 야당이지만 박 대통령의 일방적 주장에 백척간두에서 서있어도 끝까지 저항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최대한 빨리 통과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 수도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은가? 지금의 야당은 48%의 지지를 받았고 그 중심에는 방송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 그들의 저항은 48%의 명령에 따른 최후의 마지노선이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100% 대한민국을 꿈꾸는 박 대통령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문제가 정부조직법 개편안 국회 처리다.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첫 번째다. 그 다음이 협조다. 특히 야당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다. 보수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때 새누리당(구한나라당 포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정치적 목숨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명분이 야당에게는 넘치도록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