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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18:06
원칙과 신뢰을 주장하던 바그네가 참여정부때 주장했던 원칙과 신뢰을 저버리고 문제적인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했다.단지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더욱이 문제는 자신의 잘못된 인사정책을 덮고 정부조직법을 강행하기 위해서 안보불안을 조장했다는것이다.특히 정부조직법에서 미래부는방송과 통신의 인허가권을 가져가겠다고 한다.그것이미래부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한가지 중요한것은 합의제는 방통위마저 무력화시켜 장악한 방송을 그대로 놔두고 자신에게 모든권한을 주면은 더 잘할수 있다고 믿어달라는것이다.얼마전 방송에서 스마트폰이 복제되는것을 보았다.이처럼 기술이 발전할수록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에게 피혜을 미칠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이런 부분을 단지 상업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한다거나 권력자들의 손아귀에 움켜쥐게 된다면 그 폐혜는 말로다할수 없을것이다 이명박 정부하에서불법민안인사찰을 단행했던 것처럼 얼마든이 권력에 의해서 악용되여지는 있다 바그네가 말하는 미래부의 독임제는 대통령이 방송과 통신의 모든 권한을 손아귀에 쥐겠다는것이되고 거기에 견제난 통제장치도 없이 단지 바그네의 선의에만 기대해야 한다는것이다.
합의제인 방통위마저 무력화 시켜 장악한 방송은 그대로인데 더큰 권한을 자신에게 쥐어달라고 국민에게 반협박 반 떼쓰고 있다고 봐야한다.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지금 견제장치도 남용하지 못하도록하는 통제장치도 없이 전궈을 쥐어주는것은 달리는 자동차에서 제동장치을 제거하는것과 같다고 할수 있다.또한 국정원이 개입된 부정성거 그리고 잘못된 인사정책과 정부조직법 강행을 덮기 위해서 안보을 내세워 국민불안을 조성하는것은 매우잘못된 행위라고 할수 있다.안보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대치국면의 남북관계나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안보을 튼튼히 하겠다는것은 공허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