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누진제 손질하신다구요?

전기사용량으로 보면 가정집이 14% 산업용이 55% 그리고 나머지 입니다.

단가는 가정용이 120원 산업용이 81원입니다.

기업체(대기업체)의 전기요금을 가정집에 전가하면 안됩니다.

한전은 적자지만, 발전회사는 엄청난 흑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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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Y에서 펌)

'전기요금 폭탄' 누진제 9년 만에 손본다

올 겨울 춥다고 전기 난방기기를 사용한 분들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많이 놀라셨을텐데요.

이렇게 전기료 폭등이 원인된 전기요금 누진제를 정부가 9년만에 손질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민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조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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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단독주택의 지난달 전기요금입니다. 평소 5만 원 가량 나오던 요금이 21만 원대로 급증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평소보다 2배로 늘었지만, 요금은 4배로 뛴 것입니다.

요금을 아끼려 연탄난로까지 들여놨지만, 추위때문에 전기히터를 쓴 게 화근이었습니다.

[김영이/ 서울 암사동]

"작년보다 올겨울에 좀 추웠잖아요. 저녁에 들어와서 추우니까 전열기를 조금 켜곤 했거든요. 많이 켜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전기료가 갑자기 많이 나왔더라고요."

겨우내 전열기를 많이 사용한 다른 집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나는 독거 노인들에게 전기요금은 치명적입니다.

요금 폭등의 원인은 전기를 많이 쓸수록 비싼 단가를 적용하는 전기요금 누진제.

전기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뉜 현행 누진 체계는 가장 비싼 구간과 싼 구간의 요금 단가 차이가 11.7배에 달합니다.

집집마다 전기 사용량은 늘어나는 데 9년 전 도입된 누진 체계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민원이 급증하자 정부가 이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누진제 구간을 3단계나 4단계로 줄여 최고와 최저 요금차를 3배에서 8배 이내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기를 많이 쓰는 집은 지금보다 요금 부담이 줄어들지만, 전기를 적게 쓰는 집는 오히려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차정환/에너지시민연대 정책국장]

"이것을 완화한다면 한쪽에서는 불가피하게 전기요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고요. 이해당사자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매월 전기요금으로 바로 체감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논의입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1단계 구간을 확대하거나 복지할인제도와 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전기 절약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에어캡과 같은 단열제를 사용해 실내 온도를 유지하거나, 전력소모가 많은 전기밥솥 대신 압력밥솥을 사용하면 절전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