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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에 대해 소신있게 답변하지 못하는 장관내정자는 장관자격이 없다.

댓글 3 추천 3 리트윗 0 조회 60 2013.03.11 11:48

청문회에서 기본질문과 기본조사항목 그리고 자동탈락 등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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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장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정홍원 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곧이 곧대로 (5.16에 대해 비판적인) 답변을 하는 바람에 누군가의 심기가 상했고 이후 '(역사적으로) 후퇴한 인식'이 가이드라인으로 내려왔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5.16은 군사정변으로 교과서에 기재돼 있고 나도 동의한다고 했다.

10월 유신은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이고 상식인데 이상하게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는 5.16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의 답변도 비슷했다"며 "전날 조윤선 여성부 장관도 이에 대한 깊은 공부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5.16, 유신헌법, 인혁당 사건은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정치 발전을 저해했다'고 밝혔다"며

 

 "대통령과 총리의 역사 인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답변을 하는 장관들에게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자질에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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