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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전대통령을 숭례문방화에 공범으로 처벌 가능한지를 묻고싶습니다. ..

댓글 8 추천 6 리트윗 0 조회 138 2013.03.10 11:45

이명박전대통령을 숭례문방화에 공범으로 처벌 가능한지를 묻고싶습니다. 서울시장재직시 숭례문에대한 문화제보호를 해지하여 방화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국보1호에의 방화를 만든장본이기에 숭례문방화에대한 공법으로 처벌을 할수 있는가를 법리적으로 알아봐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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