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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0 00:35
마무리 짓자. 불편한 속내로 이어가기 힘들다. 박근혜에 대한 담론은 이어가지만 지나친 확대는 오히려 본질을 거부한다. 사람사는 세상 박근혜 비판은 대부분 감정적이다. 대충 박근헤를 비판하면 노빠라고 칭송한다. 이 되먹지 않은 짓거리는 멈추어야 한다. 정말로..
박근혜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 보수의 눈으로 진보의 정책을 실행하기 때문이다. 허니문 기간은 아직 남았지만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다. 물론 투표까지는 하지 않았다. 여러 불편한 문제는 있지만 글을 결론짓기 위하여 거론하지 않는다.
3> 환률..한국의 경제문제 중에서 환률이 아주 중요하다. imf 상황에서 그리 고통스러운 것도 한국의 경제상황에 맞는 처방이기 때문이다. 환률은 국부와 아주 관련이 높다. 내가 좀전에 거론한 금리의 부분에서 달러강세를 거론한 이유도 이와 동일하다.
달러대 환률의 안정성은 대충 1100원대이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외환자유화가 가장 강한 나라가 한국이다. 심지어는 일본은 아직도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 한국 사람들 너무 적나라하게 원망은 말라.
그리고 j 커브 효과가 발생한다. 환률의 급격한 변동은 중소기업의 이익과 손실을 예측하지 못 한다. 그래서 환률의 변동성을 싫어한다.
문제는 외환보유고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작년..조선일보 "송희영" 칼럼에서 불거졌다.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채권인지 달러인지 금인지 아직 잘 모르고 한국은행의 비밀로 지켜지고 있다. 이런 사실에 조종을 울린 것은 조선일보 송희영 논설위원이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누구나 그렇게 믿었다. 대통령도 믿었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송희영 칼럼의 원칙이다. 조선일보 송희영의 바른말은 적합하지 않다. 바른말 하는 노빠든 누구든 살아남지 못 한다.
줄리언 어샌지를 보라. 노빠들도 보라? 도대체 이들이 진실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바른말 하면 정약용처럼 유배나 가지 않았으면 한다.
환률을 정리하자. 환률..원화가 절대 필요이상으로 절상되지 않는다. 이것은 미국의 본원통화인 달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한국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국채의 개방화다. 국채를 장기화하고 있다. 국채의 장기화는 한국의 공공기업의 부채를 전가한 이명박 정부의 행위다. 이 행위로 인하여 대략 부채가 20%가 늘어난다.
국채를 장기화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단기의 부채를 장기로 전환한다. 미국이 재정적자에서 벗어난 시기가 1930년대다. 대공황을 겪고 난 후 재정흑자가 30%대를 유지한 적도 있다. 바로 국채를 장기화 한 후 벌어진 현상이다. 작년부터 국고채에 대한 일반인도 투자하기가 쉽게 변했다. 심지어는 국채 ETF도 있다.
그리고 연일 보도되는 "재형저축"에 대한 인기가 증명한 사실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저축의 시대가 될 것이다. 부동산의 상승이 어려운 이유다. 국가의 부담을 줄이고 세금의 부담은 올리는 경우다. 박근혜를 기대하고 이명박을 원한 중산층의 인플레이션 기대는 헛나갔다. 결국 디플레이션이다. 뉴타운을 기대한 이명박에게 투표한 그대들에게 빅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