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를 지나서 신정부가 출범했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증세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박근혜도 증세없는 복지란 헛소리를 남발하고 있다.

 

부자증세, 경제민주화 등 다 좋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증세다. 박근혜의 차별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당근 필요하다. 사람사는 세상과 선진국도 부자가 많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복지의 귀결이다.

 

1> 부동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 이명박이 당선된 가장 큰 이유지만, 이명박은 부동산 거품보다 4대강으로 건설사 배를 채워주었다.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어야 상승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천만이다. 바로 국제수지 적자와 관계가 있다. 돈이 넘치는 M2의 현상이다.

 

무엇보다 거래량이 감소했다. 거래량의 감소는 가격하락이 필수적이다. 솔까말 부동산에 입맛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항은 지방정부의 세수도 감소한다. 정부가 부담해야할 세부담이 커진다.

 

기술적 분석으로도 거품은 꺼졌다. 상대수익률을 노리는 대중이 똑똑해졌다. 상대수익률이 중요하다. 아파트를 보유하면 비용이 있다. 그러나 예금은 비용이 적다. 상대수익률로 비교하면 아파트를 대표하는 부동산보다 몇 프로의 이자가 오히려 30 프로가 더 올랐다.

 

..앞으로 폭락한다는 견해가 많이 우세하다. 그러나 개인적 견해는 급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왜냐고? 바로 참여정부에서 실시한 DTI와 LTV가 적절하게 뒷받침하였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폭락을 늦추어 준다.

 

심리효과다. 부동산이 급락한다고 바로 매매하지 않는다. 바로 인간의 편향성인 심리효과다. 자신이 소유한 물건에 가치의 비중을 높인다는 것. 소유효과다.

 

..하락은 최소한 이런 심리적 효과로 2015년이 될 확률이 많다. 기술적 분석은 그만하고 심리적 거품이 진행되는 현상의 일관성에 주목하기 바란다. 전세가격은 앞으로도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이유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지금 부동산을 팔지 말기를 바란다. 최소한 한 번쯤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정책의 효과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부동산의 부채를 장기화 내지 거품화를 옹호한다. 새누리당의 전략이 다음 정부에 거품을 떠넘기는 전략이다. 이때 팔기를 바란다. 전망은 무조건 부동산은 팔고 저축으로 갈아타기 바란다.

 

증세가 없는 박근혜 정부는 물가상승을 가져온다. 최근 밀가루와 공공요금이 많이 오른 경우가 설명한다. 박근혜 측근인 김재원이 담배값 인상을 주장하는 것도 같은 요인이다. 세금의 인상효과가 적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방향은 두 가지다. 세금인상과 공약축소가 필수적으로 진행된다. 새누리당 강경파인 이한구의 말을 빌리면 공약의 축소다. 조중동도 지지하고 있다. 다음은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목표다.

 

최소한 증세는 2014-2015년에 야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때 증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 경단련의 자료에의하면 한국의 기업들은 법인세 비율이 아직 20%가 안 된다. 거진 완전 탈세 수준이다. 일본의 법인세는 대충  30% 수준이다.

 

지하경제 규모가 20%가 넘는다는 결론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 영국의 가디언지가 2012년에 보도한 "조세정의 네트워크"에 따르면 한국의 자금이탈이 세계 3위다.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동메달이다. 그러나 아직 세금 추적은 이르다.

 

그러나 지나친 세금을 수입하는 것은 반박이 우선된다. 식당 아지매의 탈세와 재래시장 좌판에도 세금을 거둘 수 있나.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은 소비를 축소한다는 효과가 있다. 바로 탈세의 효과이자 인플레이션의 역설이 된다.

 

2>금리..전반기에 하락할 확률이 많다. 빠르면 4월 금통위에서 결정될 것이다. 부동산 대출이 가계부채 1000조원의 40%다. 금리를 낮추어야 한다. 3월에 금통위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로로 한국의 정책 결정 능력은 충분히 다양해질 수 있다.

 

포털의 다음 아고라에 가면 아베노믹스가 과하다. 엔화 상승 원화 하락을 우기면 미네르바의 오류가 될 지 모르지만 바보들의 합창이 된다.

 

투자할 대상은 달러 예금이다. 달러가 별로 상승하지 않았다. 달러의 통화량도 늘지 않았다. 모두가 달러가 넘친다고 한다. 미국 소식통에 의하면 바로 달러 예금이 적절하다. 달러의 상승은 앞으로 어렵다. 지나친 상승은 반대하지만 달러는 아직도 중국의 위안보다 신용성이 있다. 더구나 본원통화는 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한 증거다.

 

달러예금이 아주 좋은 이유는 미국의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어느 띨빵한 것들이 엇갈리게 밥맛으로 주장하는 것과 아주 다르다. 나는 이런 밥맛들을 바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