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초반부터 순탄치 않은 것이 마치 정부조직법 개편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져서 벌어진 일이라는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결원칙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음은 정치의 존재 이유이며, 이는 국민투표를 통해 행정부의 수장으로 선출된 대통령령이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국민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공직자는 그의 공직생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언제든지 탄핵될 수 있고 소환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삼권 분립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것도 행정부에 집중되기 쉬운 권력의 일방통행을 막기 위함입니다. 수시로 벌어지는 여론조사도 한 번의 선거로 대통령과 다수당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방송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이 행정 입법 사법에 이어 제4부로 취급되는 현실까지 감안하면 이번 정부조직접 법률안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타협과 조정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이를 감시·고발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로써 자유민주주의의 정수입니다.

헌데 박근혜 정부의 기초공사에 다름 아닌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는 원인을 현 정치권에 돌리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는 부합할지 모르지만 너무 표상만 보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보는 정부조직법 표류의 원인은 비도덕적이고 반정치적인 행태는 물론 언론 장악을 서슴지 않았던 이명박 트라우마에 있습니다.

우리가 MB 정부 내내 경험했던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개인에 대한 신상털이 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도, 이중국적 장관 내정자에 대해 호의적이지 못했던 것도, 방송 장악에 대한 아픔 때문에 48%를 대표하는 야당이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는 것도 MB 정부에서 벌어졌던 나쁜 선례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에게 주어지던 기업들의 통치 자금(일반적으로 전체 매출의 0.1%로 회자되고 있다)을 받지 않아 기업들의 곳간이 넘치는 돈으로 터져버렸고 그래서 기업 비자금 사건들이 줄줄이 문제가 됐던 것도 기존 정치의 악습을 끊기 위해서였습니다.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검찰의 독립과 방송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 것도, 여당의 공천권에 개입하지 않은 것도, 4대개혁입법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은 것도 대한민국 정치에서 나쁜 선례들을 지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좌파 신주유주의자들에 휘둘리고 대통령에 주어진 권한을 너무 사용하지 않아 많은 혼란을 겪어야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처럼 통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이 아니면 어떤 것도 좋다’라는 모토를 국정 초기부터 밀어붙인 것도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하고 싶은 데로 나라를 이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적 이익도 챙기고 각종 치적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탈권위적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일방통행식의 독재적 경영 경험을 가지고 있던 이명박으로서는 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부터 거둬내야 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에 대해서는 평가가 극단적으로 나뉘지만, 최소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보장됐으며, 민간인에 대한 표적 사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검찰과 국정원이 권력의 시녀가 아니었으며, 각종 방송 프로그램과 언론인들이 정부의 압박에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인터넷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데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시련이라고 하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거의 모든 것이 MB 정부 때 일어났던 일들이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 국민이 실망하고 심지어는 분노하고 있는 것이며, 야당이 방송 장악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은 자신들에게 표를 준 국민들의 뜻을 무시할 수 없으며, 그래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을 풀려면 최후 협상안을 제시한 민주당과 48%의 국민들이 떨쳐버릴 수 없는 이명박 트라우마부터 돌아보십시오. 박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도 반이명박 정서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 번 돌아보십시오. 정치 신인에게 주어진 ‘안철수 현상’이 대선 마지막까지 이어진 것도 돌아보십시오.

국민 대통합과 100% 대한민국이란 구호를 재임 기간 상당 부분 실현해내려면 박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는 강자가 파산 직전의 약자에게 벼랑 끝까지 내몰면서 ‘내 말에 따르던지 아니면 뛰어내려라’ 한다면 타협의 접점은 열리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싸움을 야당과 48%의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게 해야 51.6%의 선택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의 독립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분들은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된 MBC 프로그램을 보고 싶으신 분들도 함께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