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을 대폭 인상할 모양이다.

박 양의 생각은 담배가격인상도 지하경제 활성화(?), 양성화의 목적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담배가격 인상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나는 흡연자로서 담배가격인상과 나와의 인과관계에서 나에게 별 득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서민의 기호품이다.

삶의 애환을 담배연기에 태워 버리는 출구도 필요하다.

이 사회에서 돈 꽤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경우를

경험으로 많이 봤다.

이유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셋째, 국가재정의 확충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법인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거시적이고 정책중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길 바란다.

담배법의 목적이 담배판매는 국가재정수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지만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서민의 기호품으로 재정을 확충한다는 것이 내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이라면 KT&G라는 회사를 없애서 담배를 만들지

말라.

새누리당의 특기인 기업 죽이기 별거 아니지 않나?